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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이베이코리아 등 7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법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쿠팡]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 ...
- 공정거래위원회, 이베이코리아 등 7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법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쿠팡]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
- 공정거래위원회, 초밥뷔페 가맹본부“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우쿠우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한 채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 ...
- 공정거래위원회, 초밥뷔페 가맹본부“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우쿠우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한 채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 ...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 ...
- 공정거래위원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뉴스포인트2022-02-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2. 2. 2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심사결과, ①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②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았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
- 공정거래위원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 2. 2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심사결과, ①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②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았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
- 울산시, 특수거래 분야 법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
- 부산경제신문2023-12-01
- 울산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특수거래분야 법집행 실적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소비자의 날 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총 6개 지자체가 선정된 가운데 울산시는 2위를 차지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울산시는 관내 특수거래분야 ...
- 정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 개최
- 서남투데이2024-07-24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공익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의체 출범은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
- 공정위 상정 사건 37.9% 감소, 조사기간 31.8%, 심의기간 172%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상정 사건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조사.심의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사건당 평균 소요기간은 1년 4개월이 넘게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472건이었고, 2017년 381건, 2018년 345건, 2019년 318건, 2020년 293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조사, 심의기간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조사기간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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