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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광주시당,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요구 1인시위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의당 광주시당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요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지난 겨울 국회 앞에서 단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재법) 제정을 요구하던 ‘국회 단식단’도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겨울날 단식농성을 진행한 우리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였다”라면서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람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
-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업종별 대표 단체 간담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월 23일 14:30, 서울고용노동청에서 6개 업종별 대표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택근무 확산방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재택근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 올해 재택근무 근로자는 약 12배 증가한 114만명으로 나타났고,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1년도 고용영향평가 ...
-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첫 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폐지하라"
- 서남투데이2022-01-27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폐지 등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문제,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 ...
- 필수노동자 정책적 지원 나선 경기도, 18일 도의회와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
- 뉴스포인트2021-05-17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오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약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필수 노동자’란 돌봄과 보건의료, 위생과 생활폐기물 처리, 배송과 물류, 교통, 공공안전관리 등 재난 시기는 물론 일상 시기에도 기본적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 ...
- 경기도-경기도의회,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 18일 공동 개최
- 경기뉴스탑2021-05-17
-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 포스터(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오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약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필수 노동자’란 돌봄과 보건의료, 위생과 생활폐기물 처리, 배송과 물류, 교통, 공공안전관리 등 재난 시기는 물론 일상 시기에도 기본적 사회 기능 ...
- 장철민 의원, 기존 노동법 포괄하는 일기본법 제정
- 뉴스포인트2022-11-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 지위의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2일(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는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ICT 발달 등으로 재택근무,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기존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하고 ...
- 중대재해법 축소 통과, 건설·화학·중공업 기업은 여전히 부담
- 더밸류뉴스2021-01-09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곧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처리 과정에서 많은 부분 축소됐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여전히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노동자 개인보다 사업주에게 더 많이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발의됐다. 고 노회찬 정의당의원이 2017년 4월 발의했지만 최근되서야 처리한 것이다. 지난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장의 화재사고와 최근 택배근로자의 과로사로 인해 심의 속도가 붙은 것으로 예측된다. ...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대재해 ...
- "2022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 개최
- 서남투데이2022-05-27
- 고용노동부는 5월25일부터 31일까지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아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대한 "2022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을 5월 27일(금) 14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산업현장에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업의 공로를 기리는 의미로 수여하는 상이다.올해 기념행사는 국정과제인 양성평등한 일자리 구현의 일환으로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남녀 모두 누리는 내일" 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이 행사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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