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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처벌, 재범이라면 더욱 무거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다. 술을 마시면 상황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돌발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어 평소보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보고 음주운전처벌을 내린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술을 단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도가 담겨 있는 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
- 영천시 코로나 확진정보 사실상 차단, 무성의 안전문자에 시민 불만 크진다.
- 영천투데이2020-12-27
- 영천시 코로나 확진정보 사실상 차단, 무성의 안전문자에 시민들 불만한달 사이 10차례 확진, 이틀에 1명꼴, 자고나면 확진소식에 불안 가중▲ 시민들은 1명의 확진 안내인줄 알았다는 1시간 20분 간격으로 발송된 영천시 해외입국자 2명의 확진 26일자 유사 안전문자(이 문자 이외에 영천시는 어떤 확진자 안내도 없었다)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최근 한달여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이나 발생했다. 이는 이틀만에 1명꼴로 그 횟수도 10여차례나 되면서 잇따른 확진소식에 시민들의 불안은 크다. 그런데 시 보건당국이 확진자 정보를 제대로 ...
-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
-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
- [실적랭킹] 제주은행, BIS자기자본비율 1위 '25대 은행∙금융지주사'…3위 KB국민은행
- 더밸류뉴스2021-10-08
- 신한금융그룹 계열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이 '국내 25대 은행∙금융지주사' 가운데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1위를 기록했다. 기업분석전문 버핏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제주은행(006220)의 올해 상반기 BIS자기자본비율은 19.61%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씨티은행(19.26%), KB국민은행(18.92%), 신한은행(18.74%), 하나은행(17.90%) 순이다. BIS자기자본비율이란 은행이나 금융사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높을 수록 건전하다는 의미이다. 국제결제은행( ...
-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10월 8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아동 인권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 등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학대범죄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수정안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성적 학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추가되어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 [정세분석] 무려 8737조원 사라진 중국 주식시장, 5년전으로 퇴보하며 최악 국면 돌입
- 와이타임즈2024-09-11
- [시진핑 경제의 몰락 부르는 중국 증시, 4년 연속 뒷걸음질]중국 증시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급기야 2019년초의 최저 마감가에 근접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인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중국 주식의 매도세를 부채질하면서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블룸버그는 10일(현지시간) “중국 증시가 매도세가 심화되면서 중국 당국에 대한 신뢰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당장 정책 입안자들이 경기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는 이어 ...
- 순천시, 코로나 확진자 11명 추가로 발생, '시민고통 가중'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에 8월 18일 오전 8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8월 16일에 이어 또다시 11명이 발생하여 시 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순천시 발표 현황에 의한 발생자 분포는 타지역 접촉자 5명, 타지역 방문자 1명, 확진자 접촉 3명, 원인을 조사중인자 2명 등 총 11명이 추가로 발생하여 보건당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이에따라 시는 당분간 타 지역 방문.가족모임.지인과의 모임등을 자제해 줄것을 호소하고 증상이 의심스러운 자는 숨기지 말고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
- "내년 집값 2%, 전세 4% 상승 전망…상반기 전세 불안 가중"
- 와이타임즈2020-12-01
-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4%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전세시장은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갖고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매매가격은 전국이 2% 오르고,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1.5%, 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가격은 전국이 4% 상승하고,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5%, 3% 오를 것으로 전 ...
- 윤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안정 최우선"
- 서남투데이2023-10-31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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