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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출생아 1.7만명대로 '역대 최저'
- 와이타임즈2024-01-24
- ▲ [그래픽: 뉴시스]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최초로 1만8000명 선을 넘지 못하면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450명(-7.6%) 감소했다. 1만7000명대는 역대 처음이다.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하는데, 이는 1981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소치다. 통상 겨울에는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
- 함평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9
- 함평군이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3회에 걸쳐 최대 6백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이며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로, 부부 모두 혼인신고 후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함평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함평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은 2백만 원씩 2년간 3회에 걸쳐 지급하며, 회차별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지원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부 ...
- 화순군, 올해부터 '재혼' 부부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2일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혼인신고일 기준)로 생애 1회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재혼 부부도 포함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받은 경력이 있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1명(신청 ...
- 과천시,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연간 최대 1백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2024-04-02
-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내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고일 기준 과천에 주소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9천7백만 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해당 사업은 총 1억 8천만 ...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다문화 이혼 감소 추세 지속 .. 이혼건수는 ‘안산시>수원시>부천시’ 순
- 경기뉴스탑2021-01-18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다문화 혼인과 이혼 동향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문화 가족이 향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족형태로 남을 수 있는가를 진단하기 위한 ‘경기도 다문화 혼인과 이혼 동향’ 이슈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대비 경기도 다문화 혼인 비중은 10년 동안 점차적으로 증가해 2019년 기준 27.9%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8,115건에서 2015년 5,72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19년 6,905건으로 집계됐다.도의 ...
- [법률칼럼] 체계적인 판단이 필요한 황혼이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4
- 최근 들어 혼인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안타깝게도 이혼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부부관계 관련 법적 분쟁에서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가지는 황혼 부부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졸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 60대, 70대 이후에 각자의 생활을 준비하는 부부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졸혼의 의미와는 별개로 모든 부부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황혼에 접어드는 부부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
- [법률칼럼] 오랜 부부갈등으로 인한 황혼이혼, 행복한 여생을 원한다면 조력자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0
- 황혼이혼이라는 용어는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과거에는 이혼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했고, 이혼으로 인한 불편한 시선을 의식해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의 초점을 둔 방향을 선택하는 실정이다. 간혹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의 불편함을 들어 이혼을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 이혼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오히려 주변에서도 이혼을 권하는 사례가 많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도 대체로 자녀들이 권유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
- [법률칼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노력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3
- 협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평균 소요 기간도 짧지만 부부간의 원만한 합의 하에 이뤄지는 ‘협의 이혼’은 현실에선 쉽지 않다. 대부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혼 조정 또는 이혼 소송을 진행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이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가장 큰 쟁점은 ‘ ...
- 교회법 재판과정에도 ‘공동합의성’ 정신 발휘해야
- 가톨릭프레스2022-02-03
-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7일 사도좌 공소원(라틴어: Rota romana) 사법연도 개시를 맞아 교회법 판사들을 만나 재판에서도 공동합의성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황은 이번 연설에서 특히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교황은 혼인 불가해소성이라는 원칙을 지닌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벌어지는 어려움들을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이러한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격려했다. 교황은 먼저 공동합의적 노력을 통해 “혼인의 실패를 경험한 신자들의 ...
- [법률칼럼] 사실혼의 법적관계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6
-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차이가 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에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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