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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 국민의 신뢰 상실 더나아가 사법부 개혁 요구 분출”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9월 법원이 데이트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 법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해 실시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법원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립해야 한다. 지금은 네트워크에 의해 사실상 국민의 의사가 다양하게 반영이 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도 이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최근 한국형사·법 ...
-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2-03
-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이처럼 개정·보완해 피해자 국선 변호에서 대면상담을 보수 지급 원칙으로 고수했던 법무부가 전화나 메시지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비대면 유선상담 업무도 인정하고 관련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 법무부는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추가 보수도 지급한다.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이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업무 ...
- [속보] 오늘(18일) 코로나 확진자수 4,072명 추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월 18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43명, 사망자는 4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378명(치명률 0.91%)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63명, 해외유입 사례는 309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4,07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00,102명 (해외유입 21,932명)이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1.29.~2.2.)를 고려해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 ...
- 보건복지부, 1월 18일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방역패스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 ...
- [속보] 동두천 코로나 확진자 145명 추가 '콧물,기침,미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9일 0시 기준 확진자 145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관내확진 : 129명(#3662~#3790), 관외확진 : 16명 (기타#123~#138) 감염경로는 접촉자 : 44명, 자가격리자 : 11명, 감염취약시설: 6명, 미분류: 84명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간) 기간은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에서 다치면 돈을 준다? 부주의 사고는“치료비 보상 불가”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2017년 9월 20일 70대 A씨는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나누며 3호선 을지로3가역승강장에 도착했다. 열차는 문이 열린 상태로 정차 중이었고, A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뒤늦게 열차를 타려 했으나 결국 타지 못하고 닫히던 문과 부딪혀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승무원이 자신이 탑승하는 것을 보면서도 무리하게 문을 닫아 다친 것이라며 공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씨의 말과 달리 CCTV를 통해 문이 닫히기 시작한 다음 통화 때문에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탑승하려던 것이 확인되어 ...
- [돋보기] 영천시의회 현직 4선의원 B씨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기자회견 후
- 영천투데이2022-06-2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B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의사건 진행 중-고소인 A씨 "억울해 못살겠다"지난 6월 15일 대구지법에 재정신청-6년전 사채업자, 검찰, 경찰, 브로커 기자 등 유착의혹 사업부지 쟁탈 복마전 끝나지 않아-검찰만 5~6명 바뀌고 고소인 조사 없이 사건은 두 차례 증거불충분(무혐의)-B씨 기자회견서 현금 1억원 통장으로 받았다 추가 증언...모두 2억5천만원 받았나▲ 지난 5월26일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의 기자회견 후 회견장 밖에서 대기하던 고소인(왼쪽)이 B시의원(오른쪽)에게 ˝왜 ...
- [거리두기 연장] 중수본 "거리두기 2주 후 종합평가"...미접종자 방역패스·결혼식·식당·카페 Q&A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를 2주 뒤 종합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과 치명률이 떨어져도 정점의 규모가 거대하면 절대수가 늘어나 정점도 중요한 포인트"라며 "정점이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해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를 2월 말에는 13만 명에서 최대 17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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