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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739명 적발. 과태료 총 23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2023-03-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며, 경 ...
- 김주영 의원, "0세 배당금 부자 4년간 3.6배 늘고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연 2천만원 벌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코로나19로 K자형 양극화가 심해져가고 있는 가운데, 증여와 상속을 통한 미성년자의 소득 증가세가 심상찮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조기 증여는 부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꼽히며 양극화의 상징이 됐다. 부의 대물림이 심해져 노동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한편 다수 국민의 박탈감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외국인, 불법자금으로 아파트 쇼핑 절반이상 중국인…수도권 74% 몰려
- 와이타임즈2022-10-28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와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50대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의 고급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42억원 중 8억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 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은 없었다. 당국은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한도(일 1만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한 정황상 자금 불법반입을 의심하고 있다.#방문동거 비자로 체류 중인 50대 외국인 B씨는 사위로부터 3억8000만원을 받아 경기도 ...
- 與 "尹, 中혐오 부추겨" 野 "건보 먹튀 막자는 것"
- 와이타임즈2022-02-02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인천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여야는 2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반중 감정에 기대 외국인 혐오 정치를 조장한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건강보험료 편법 납부 의혹까지 더해 공세를 가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외국인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를 호도해 극우 포퓰리즘 프레임에 엮으려하고 있다고 맞섰다.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우리 건강 ...
- [사설] 줄줄새는 경로당 보조금 누구 책임일까?...개인 착복·횡령 의혹...오히려 공무원이 두둔
- 영천투데이2022-07-13
- -줄줄새는 경로당 보조금 누구 책임일까?-개인 착복·횡령 의혹...오히려 공무원이 두둔-영천시, 경로당 보조금 관리 특단 대책 필요-제보자, 市 관 내 425개 경로당 전수조사해야-보조금 부정사용 적발해도 "환수 못한다"는 공무원-앞뒤 맞지 않는 유체이탈 화법 공무 집행은 안 돼 최근 영천시 망정동 Y경로당(L회장, A부회장) 보조금에 대한 개인 착복 및 횡령 의혹(관련기사 3면)이 드러나면서 줄줄새는 보조금 관리 이대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같은 보조금 횡령(부당사용 등)에 대한 수차례 민원제기에도 ...
- 서울사랑상품권, 1시간 만에 완판...28일부터 500억 추가 발행한다
- 서남투데이2022-07-25
- 서울시가 고물가 속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 할인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28일(목) 발행한다고 밝혔다. 1시간 여만에 완판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250억 규모 1차(7.14.)에 이어 2차 발행으로 발행규모는 총 500억 원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25개 자치구 내 가맹점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페이플러스앱(서울Pay+)에서 1인당 월 40만 원까지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 ...
-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 서남투데이2024-03-18
-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
-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양부남 후보의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2024-03-31
- 모 언론에서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후보, 두 아들 ‘30억 부모 찬스’라는 보도에 대해 진실을 밝힙니다.보도된 내용은 전형적 ‘부모찬스’의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부동산 문제로 비판을 받는 후보들과 양부남 후보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양부남 후보는 상실감과 좌절감을 일으키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 적폐와 공정을 위해 총선에 출마하였습니다.언론에서 보도했던 ‘부모찬스’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두 아들에게 물려 준 서울의 한남동 주택은 ‘편법대출’도 없었으며. ‘꼼수 증여’도 아닌 ...
- 비명횡사·의정갈등·조국돌풍 여야 운명 가를 '결정적 장면'
- 와이타임즈2024-04-10
-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정활동 평가 `하위 20%` 개별통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영주·박용진·윤영찬·송갑석·박영순·김한정 의원(왼쪽부터) 하위권 통보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심사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했다.4·10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 4년 간의 국정 운영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국정 운영이 안정화하면서 의료개혁, 규제개혁 등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이에 비해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견제하고, 이를 통해 향후 대선에 유리한 고 ...
- 순천시, 식품접객업소 대상 코로나19 확산방지 합동 지도점검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편법영업 및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순천의 한 식품접객업소에서 1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당업소는 라이브카페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영업해왔다. 순천시 방역당국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일반음식점에서 금지된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를 허용했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동종 다른 업소에 대해서도 편법영업이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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