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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이끌어갈 '데이터책임관' 도입
- 뉴스포인트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 혁신을 이끌어갈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도입되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체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3월 30일「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회(의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여 올해 데이터기반행정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모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현안을 논의하 ...
- 양산시,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책임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2-11-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청소구역별 환경미화원의 실명을 공개하여 담당구역의 환경정비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보다 신뢰있는 청소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책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중 양산시 관내 47개 구역에 도로청소 책임구역 안내판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12월부터는 시가지에 설치된 안내판을 통해 담당 환경미화원의 성명 및 해당 읍면동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내판에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안내하는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어 우리동네의 생활폐기물 배출일자, 대형 ...
- 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형사·민사 책임 모두 묻겠다
- 서남투데이2023-08-25
- 앞으로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2회 총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82회 총회를 개최하고, ‘'교육현안별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해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협의회는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를 주관하는 7개 주관교육청 담당자의 발표를 들은 후, ‘'교육현안별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해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협의회는 교육 공동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교육청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2018년부터 전문가 그룹을 구성ㆍ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 ...
- 이낙연 후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 정책 협약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선거캠프 회의실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갖고, “발달장애인을 위해 하루 8시간만이라도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돌봄을 맡으신 분도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해야 국가책임제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에 돌봄국가책임제라는 개념을 내놓았고,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발 ...
- 강원도-중소기업중앙회 취직 사회책임제 업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기업에서 정규직 1명을 고용할 때 월 100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과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융자와 3년간 고용유지시 1인당 9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창출 유지 자금(3・3・3자금)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 신청․접수가 완료 되었는데, 5,400여개 기업에서 16,000여 ...
- 바가지요금 없는 지역축제 위해 지역 책임관 지정해 현장점검
- 서남투데이2024-03-06
-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섰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하여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진해 군항제 등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 ...
-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 재해유족연금 감액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재해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부)의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으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를 제한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이후 ...
- 광주 지역책임의료기관에 ‘광주기독병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보건복지부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에서 광주기독병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다. 공모를 통해 전국 13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광주에서는 광주기독병원이 유일하다. 선정된 기관은 매년 4억8000만원의 국‧시비를 지원 받는다.이에 따라 광주기독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역할 ...
- "최문순 무책임" vs "김진태 방화범" 여야, '레고랜드 사태' 책임공방
- 와이타임즈2022-10-24
- 여야는 23일 자금시장 유동성 불안을 증폭시킨 강원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와 관련, 각각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김진태 현 지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날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를 두고 "경제 아마추어리즘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 폭탄을 던졌다"며 책임을 돌렸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시발점은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라며 이같이 밝혔다.강원도는 전임 최문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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