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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중지
- 서남투데이2021-12-27
- 서울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
- 무공해택시, 2025년까지 누적 10만대 보급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환경부는 2025년까지 무공해택시(전기·수소택시) 누적 1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현대자동차·기아, SK에너지와 8월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 택시업계, 제조사, 충전사업자가 한 자리에 모여 무공해택시(전기·수소택시)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공해택시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택시에 구매보조금을 일반승 ...
- 국토교통부, 심야 택시난 줄인다…부제 해제·파트타임 근로 도입
- 뉴스포인트2022-10-0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부제 해제와 파트타임 근로를 도입합니다! 강제 휴뮤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여 택시기사님들이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합니다.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하여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심형 심야버스(DRT) 도입을 추진합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시는 시내버스 연장 운행과 심야 광역버스를 지속 운행할 예정입니다. ◆ 택시 부제 해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 공급을 확대 · ...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2023-04-11
- □ 촘촘하고 두텁게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ㅇ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강화 ㅇ 영구임대 주택 공급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기본 입소기간 최대 3년 → 최대 5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 책무성 강화 ㅇ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ㅇ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 결정 후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양육비이행법」개정 추진 검토 ...
- 오산시, 202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오산인터넷뉴스2023-12-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5만 7천28건에 대해 71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고, 오산시 보이는 ARS(1 ...
- 오산시, 무실익 압류 차량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중지
- 오산인터넷뉴스2023-12-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한 차량 중 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중지’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과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제도다. 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하고 공매 실익이 없는 차량 259대(199명, 체납액 약 15억 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지방세심 ...
- 안성시,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경기뉴스탑2023-12-11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5,033건, 8,884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납부하면 된다. ...
- 평택시, 자동차세 2기분 194억 원 부과 고지
- 경기뉴스탑2023-12-08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만 6천 건에 대해 194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
- 성남시, 1년 이상 자동차 검사하지 않은 44대 운행정지 처분
- 경기뉴스탑2023-09-11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 44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서와 공유한다. 운행정지 차량 ...
- 인천시, 신도시‘대중교통’- 원도심‘주차공간’늘린다
- 서남투데이2023-05-30
- 인천광역시는 신축 아파트 입주가 몰리는 지역의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과 원도심 주차 공간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민행복 교통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신축 아파트 등 입주단지가 밀집된 검단신도시는 입주민이 증가(2023년 3월 말 기준, 20,538세대 54,055명 거주)하면서 서울 방면 통근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는 서구 검단에서 계양역행 버스의 경우 만석으로 인한 무정차 통과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광역버스 승차대기 시간은 20~30분, 1대당 평균 20명 이상의 입석 이용객이 발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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