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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오산인터넷뉴스2023-08-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10일(목)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교권호보조례 일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
- 기고]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중 직권면직’에 대한 조항 일부개정 입법 예고 유감
- 굿모닝논산2024-03-07
-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2024년 3월 6일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가 공고되었다. 규칙 제3조의 2 ‘이·통장 직권면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관할 부서에서는 직권면직 요건을 구체화하여 올바른 업무기준을 정립하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규칙 제3조의 2 11호에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으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한 경우’를 신설한바, 최근 논산시 지역사회 내에 고조되는 갈등 상황과 관련한 조치로 해 ...
- 경기도의회,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본격 가동
- 경기뉴스탑2022-11-03
- ‘제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일 ‘제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 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의장 접견실에서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도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전국 최대 광역의회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자치 입법 역량을 높이는데 아낌없는 지원 활동을 당부했다.위원회는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박옥분(더민주, ...
- 경기도,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2023-12-10
- ‘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법제처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과 기초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광역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월 2일 ...
- 한동훈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위장탈당 입법 괜찮다는 건가"
- 와이타임즈2023-03-2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
- 전경선 도의원,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안’이 9일 전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전남도 조례를 대상으로 시행 효과와 입법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 등을 대상으로 입법 평가가 실시돼 전남도 조례가 도민을 위해 실질적인 시행이 되도록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선 의원 ...
- 성준모 의원, 제4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주재
- 오산인터넷뉴스2020-1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3층 제1정담회실에서 「2020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20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공무원 선정계획을 보고받고 20년 4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와 20년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에 대해 심의했다.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장인 성준모 의원은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와 공무원 선정에 대해 “이 안건은 의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활발한 입법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
-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 진출
- 뉴스포인트2022-11-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민 중심의 입법평가제’로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열렸던 지난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참여 기본조례’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결선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경우 1차 사전심사 과정에서 주민추천제를 처음 도입해 결선 진출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 ...
-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2022-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제12대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법률 고문을 신규로 위촉했다. 금번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임채영(前 순천시 부시장)을 입법고문으로, 한소영, 김정우, 임지훈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하여 총 4명을 위촉했다. 입법·법률고문들은 1년간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제정·개정 등 입법 관련 자문, ▲자치법규 제정·개정 시 관련 상위법령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의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의회 관련 법률 사안의 ...
-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3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3일, 입법고문 위촉식을 갖고 최민수 박사와 임형태 변호사를 순천시의회 입법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바 있는 최민수 박사는 1981년 입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국회사무처 연수국장과 국회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을 역임했다.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임형태 변호사는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위촉된 2명의 입법고문은 향후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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