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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바, 롤렉스시계˙˙˙성남시 체납자 압류 물품 온라인 공매
- 뉴스포인트2021-09-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성남시는 상습·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골드바, 롤렉스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9월 23일~29일 온라인 공매한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한 이들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경기도 내 24개 시·군이 참여하는 압류 물품 공개 매각 절차다. 온라인 전자공매 사이트를 통해 총 573점을 매각한다. 이 중 성남시가 공매에 넘긴 물품은 자동차 2대, 명품시계 4점, 골드바 등의 귀금속 14점 등 총 20점이다. 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물품들이며, 감정가는 6만원~900만원 ...
- 수원시,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 적극적으로 권리분석해 체납액 1억 2500만 원 징수
- 서남투데이2023-09-15
- 수원시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1억 2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먼저 체납자가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아울렛·쇼핑단지)의 공매 반려 이유, 현재 상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매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냈다. 2021년 압류된 대형 오픈상가 내 상점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지만 ‘구분 건물이지만 실제 구조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구분 소유권이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매가 반려된 바 있다. 수원 ...
- 안성시, 가상자산(화폐) 압류·추심 통한 체납세 징수 나서
- 경기뉴스탑2023-07-1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고액·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급여·예금·매출채권 압류에 이어 가상자산(화폐)에 대한 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화폐)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압류에 제약이 적다. 예금·급여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압류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화폐)은 투자성 자산으로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압류 및 추심이 ...
- 도, 지방세 체납자 해외 직구 물품 및 구매 명품백 등 공항서 압류
- 오산인터넷뉴스2022-04-21
- 【오산인터넷뉴스】오는 6월부터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된다.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도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하게 된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고가 ...
- 군산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 뉴스포인트2021-12-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군산 가택수색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4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번 수색에서 현금 2천여만원, 귀금속 및 금 등을 압류해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 ...
- 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기체납자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2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기체납자의 체납액 집중 징수를 위해 주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2년 9월말 기준으로 체납규모는 6,726건, 9억 5천 2백만원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송부, 자동차 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징수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2017년 체납자를 시작으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순차적으로 압류하여 체납액을 집중 징수하고자 한다. 2017년도 체납자(200건, 3천 8백만원)에게 사 ...
- 고양특례시,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체납자 회생 기회 부여
- 뉴스포인트2022-11-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체납자 소유 지방세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이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제약을 받던 지방세 체납자 1,005명이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압류가 해제되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압류재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며, 차량은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령 20년 초 ...
-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 추진
- 경기뉴스탑2021-08-28
- 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조치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미 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1월·7월 전국의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해 110명의 부동산을 압류했고, 소액 체납자에게도 8월 31일까지 압류 예고 통지 후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실태조사반원을 통해 체납자별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7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 증가한 ...
- 시흥시, 가상자산 등 압류로 지방세 체납 ‘끝까지 징수’
- 경기뉴스탑2023-10-26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 체납 처분을 위해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세 체납자 약 3,30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이며, 회신 ...
- 광주시, “6월부터 디지털콘텐츠 수익금 체납액 압류”
- 경기뉴스탑2023-06-0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새로운 지방세 체납징수기법으로 웹툰, 웹소설 및 이모티콘 작가들에 대한 연재료 등 디지털콘텐츠 수익금 일체에 대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광주시는 네이버나 다음 등 누리집에 웹툰, 웹소설 및 이모티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가에게 연재료 등 수익금을 제공한다는 것에 착안, 이들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해당 금액을 압류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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