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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공무원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9
- [전남인터넷신문/강진/김상봉 기자]강진군(군수 이승옥)이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진군 공무원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업무 추진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진행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1일 20~30명씩 소규모로 진행하였다. 중점 교육내용으로는 ▲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배부가 허용되는 현수막 등 발간 및 배부자료 허용 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의 작성 ...
- 윤영덕 의원, 국회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
- 신안군, 2022년「공직선거법」교육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월 10일(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선거 추진을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현장 및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교육은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반봉배)을 강사로 초청하여 추진되었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선거시기별 주요 제한 금지 사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선거시기별 주요 제한 금지사례에서는 공직자가 주의해야할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직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현장에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 경기뉴스탑2021-12-21
- 김보라 안성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경기(안성)=전순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은 2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활동내역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원심이 과도하지 않다"면서 "지지서명과 관련해서도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당심 증거를 보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밴드에 썼던 글과 시점 등 여러 ...
- 오영환 의원 ‘선거사무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대표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선거사무원이 선거 관련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원은 선거 관련 활동 중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충남 천안에서 유세 버스에 탑승했던 선거사무원이 사망하고, 3월 15일에는 경기도 평택에서도 선거 마무리 활동 중 선거사무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거사무 ...
- 나주시, 새내기 직원 대상“공직선거법”교육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2020년 신규직원8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 제한 금지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김태균 지도홍보계장은 내년 대통령 및 지방선거를 대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익숙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활동에 따른 위반 사례 및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설명해 ...
-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④ ▶선거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영천투데이2021-06-15
-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④ ▶선거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Q. 선거비용 이란?선거비용이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기탁금이나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Q. 선거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선거비용] 선거사무소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제작비용, 연설대담차량 제작 비용, 선거사무원 수당 등[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기탁금, 선거사무소 임차료, 당내경선 경 ...
- 추석(명절) 선거법 위반사례 예방 강화◀영천선관위
- 영천투데이2020-09-24
-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의례적추석 인사 현수막/인사말문자 메시지는선거일전 180일 전에가능◆선거구민에게 귀향‧귀경버스무료제공/명절 인사 명목과일·선물/선거운동내용 현수막안돼[장지수 기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지역내 활동과정에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안내하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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