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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온택트 정책세미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화)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두시간에 걸쳐 온택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학계‧국회입법조사처‧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실무자가 고루 참석해 현행 벌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형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번번이‘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 ...
-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 와이타임즈2022-07-15
- ▲ [서울=뉴시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왼쪽부터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2.07.14. (사진=대법원 제공)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후보자들 모두 현직 법관으로 출신 지역은 다양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 文대통령, '세월호' 특검에 이현주 임명…참사 발생 7년 만
- 와이타임즈2021-04-23
-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가 발생한 지 7년 여 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하고, 오전 11시50분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앞서 세 ...
- 인공지능의 공격에 대비한 법조인의 미래
- The Psychology Times2021-08-25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민수 ] 드라마나 영화의 법정씬을 보면 자신의 주장을 판사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변호사나 검사가 각종 증거에 감정을 더해 호소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즉, 판결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실에서는 어떨까? 현실의 사법 절차는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까? 혹은 당사자나 대리인(변호사)의 법정 태도, 감정에 호소한 변론이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출처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1990 ...
- 위안부 비하 논문, 일본의 추한 모습 다시 고개 드는 것
- 뉴스포인트2021-02-18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미국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 한국학 전문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폄하한 마크 램지어(J. Mark Ramseyer) 하버드 법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칼럼을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에 기고했다.마크 피터슨(Mark Peterson) 브리검영 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 명예교수는 2월 17일(수) 코리아넷에 게재한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차 세계 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 ...
-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논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9월 9일 오후 1시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는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2020년 8월 5일 시행)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하였다. 그간 3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
- 尹징계위 15일 재개…'절차 위법' 논란 가열
- 와이타임즈2020-12-11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기일을 잡았다. 양측은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는데 징계위 절차 종료 시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10시35분께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를 시작해 오후 7시59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증인 채택까지만 이뤄지고 오는 15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고,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 제4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한희원 동국대 법과 교수 임명
- 영천투데이2023-06-19
- [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새로 임명된 제4대 한희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前 부총장)를 제4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임명한다.경북도는 일부 지역 시민단체의 임명 철회의견을 신임관장에게 공유하고, 신임관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명한다고 밝혔다.한희원 신임관장은 강원도 속초에서 출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IUPUI LLM, 호서대학교 법학박사로 제 2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국장, 제28사단 검찰부 부장, 대 ...
- 커리어넷, 한국폴리텍대학·한국석유공사·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에너지공단·한국화학연구원 채용 소식 발표
- 서남투데이2024-04-09
- 커리어넷이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석유공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화학연구원 채용 소식을 발표했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 2024년도 임용 교수초빙(전임교원-정년트랙)을 진행한다. 초빙 분야 및 초빙 인원은 15개 계열 100명으로 △차량제어시스템 △차체수리 △AI보안소프트웨어 △메타버스융합 △소프트웨어시스템 △기계시스템 △기계설계 △기계금형가공 △건축계획 △정밀측정 △산업잠수 △산업안전 △의료공학 △의료공학(개발) △로봇제어 △산업안전 △로봇시스템 △자동화시스템 △자동화제어 △스마트팜 △게임공학 △3D그래픽 △영상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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