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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 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 경기뉴스탑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 ...
- 국회 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입 초기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가 성장기 학생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이 되었다. 현재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급식비는 무상보육으 ...
- 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검토'에 동물단체 '환영'
- 비건뉴스2021-09-28
- [비건뉴스 홍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입장에 동물보호단체가 적극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도 말뿐이 아닌 즉각적인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동물권 행동 카라는 성명을 발표해 “문 대통령의 검토 지시는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에 반가운 소식이다. 연간 ...
- 경기도의회-법제처, ‘지방분권 실현’ 업무협약 .. 염종현 의장 “실질적 교류·협력으로 입법역량 강화”
- 경기뉴스탑2023-12-14
- 경기도의회-법제처 업무협약 (사진=경기도의화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실시했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과 인적 교류를 실시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방침이다.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김종 ...
-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논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9월 9일 오후 1시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는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2020년 8월 5일 시행)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하였다. 그간 3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
-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필요"
- 서남투데이2023-10-11
- 은 10일 가짜뉴스 근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과의 밀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날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 특히 챗GPT와 같은 AI에 의해 가짜뉴스가 생성·유포되는 환경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 및 관련 부처 합동 TF 구성 요청 홍 의원은 “중장기 디지털 미디어 정책 비전 설계를 위하여 통합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 ...
-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 경기뉴스탑2021-05-26
-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4일 오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용철 행정1부지사,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희시 경기도의원, 원미정 경기도의원, 이필근 경기도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으로 법무역량 제고
- 수도권탑뉴스2021-04-21
- (교육감 이재정)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2021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한다.이번 교육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법령 해석 능력과 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내 각급 기관 공무원 76명이 대상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교육자치법규 입안원칙, ▲실무행정법,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과목이다. 도교육청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 안 ...
- 경기도교육청‘2021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
- 오산인터넷뉴스2021-04-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2021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한다.이번 교육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법령 해석 능력과 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내 각급 기관 공무원 76명이 대상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교육자치법규 입안원칙, ▲실무행정법,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과목이다. 도교육청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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