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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정비사업 제도개선 시민제안 접수
- 뉴스포인트2022-03-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조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민제안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산시 누리집에서 제안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3월 31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부산시 도시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 제도개선 제안자에게는 부산시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
- '지방자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법령 정비 완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2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22.1.13.)을 위해 필요한 후속 법령의 정비가 대부분 완료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 하였으며,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제·개정이 필요한 4개 법률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방 ...
- 해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안 안내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2023년 1월 3일자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 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등급 우수 업소 일정기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 안전조사 면제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 ...
- 조승래 유성구의원, R&D특구 기업 실증특례 확대‧규제혁신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2-10-0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에 도입됐다. 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 할 때 기존 법령에 기준, 요건 등이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 ...
-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에게 듣는다
- 뉴스포인트2022-06-1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20일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고,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시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 중 가장 만족하는 법령정보서비스 형식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됐으면 하는 서비스 ▲주로 이용하는 생활법령 콘텐츠 ▲새롭게 제공됐으면 하 ...
- 안성시, 홈피에 ‘법령유권해석 DB’ ‧ ‘법령해석 사례’ 구축
- 경기뉴스탑2020-11-3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DB』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유권해석 사례』를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연계했다.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간 법령해석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행정안전부법령유권해석 DB』를 구축했다.이에 안성시도 시민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던 법령해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등 자료를 홈페이지와 연계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정보 부족이 의도치 않은 시민의 ...
-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2월 주요 시행법령
- 뉴스포인트2022-02-22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법제처가 2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2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11일(금)] - 「스포츠기본법」: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스포츠기본법」제4조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스포츠기 ...
-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2월 주요 시행법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가 2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2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11일(금)] - 「스포츠기본법」: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스포츠기본법」제4조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스 ...
-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3월 주요 시행법령
- 뉴스포인트2022-03-09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법제처가 3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앱 마켓 이용자 보호(15일)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제1항 신설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및 ...
-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3월 주요 시행법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가 3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앱 마켓 이용자 보호(15일)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제1항 신설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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