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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희생자 7차 직권재심 무죄판결 환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4일 선고된 제주4·3희생자 7차 직권재심 대상자 30명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검찰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음을 밝혔다”며, 공정한 절차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밝혀준데 대해 희생자와 가족, 도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했다. 이어“이번 무죄판결을 통해 30명의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하며 국민과 역사 앞에 제주4·3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있음을 ...
- [급등주] 대원전선 23% 강세 '윤석열 장모, 항소심 무죄선고 여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대원전선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오전 9시 34분 기준 대원전선은 23.59%(335원) 상승한 1755원에 거래중이다.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원전선은 민경도 사외이사가 윤 후보와 같은 서울대 법대 동문에 서울중앙지방접원 부장판사를 지낸 이력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로 꼽히고 있다. 전일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은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
- 이화영, 1심 선고 한 달전. 보석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3
- 이화영, 1심 선고 한 달여 앞두고 보석 청구…"건강 악화""건강 급속도로 나빠져 반복적 흑색변…증거인멸·도주 우려도 없어"[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 ...
- "조국 딸 조민 부산 의전원 입학 취소 반대" 청와대 청원 30만 돌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30만 명이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이 시작한 지 나흘 만이다. 28일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2만 2,09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 ...
- 대한민국에서 검사로 산다는 것
- 가톨릭프레스2022-11-19
- 이 글은 지난 2022년 10월 명동가톨릭회관에서 지성용 신부(인천교구), 홍성남 신부(서울교구), 박주환 신부(대전교구), 김디모테오 목사, 임은정 검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주신 두 분 신부와, 김 목사, 임은정 검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왼쪽부터 지성용 신부, 홍성남 신부, 임은정 검사, 박주환 신부, 김디모테오 목사.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천사가 다 ...
- 정경심 2심서 달라진 딱 2가지...사모펀드·PC은닉교사
- 와이타임즈2021-08-11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모펀드 비리 관련 일부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
- [속보]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선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요양병원 부정수급으로 논란이 된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2심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 김경수 '댓글 공모' 유죄 확정 대법, 징역 2년 선고…재수감
- 와이타임즈2021-07-21
- ▲ 지난 2019년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 ...
- 성관계 영상, 원본 vs 재촬영…n번방 피해자 두 번 울린 국과수 '애매한' 답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7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40대 사업가가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지난 4월 법원에 "유포된 영상은 원본일 수도 있지만, 재촬영물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의 원본 여부는 2018년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의 한 조항 때문에 주목된다. 법 개정 이후 재촬영물을 포함해 포괄적인 성적인 표현물을 불법 유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됐지만, 이전엔 영상을 다시 ...
-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학살 사건' 연극으로...'별들의 전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올여름, 극단 신세계가 또 다른 신작 재판극 '별들의 전쟁'으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재판극 '별들의 전쟁'은 베트남전쟁 당시의 다양한 기억에 대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창작된 픽션이다. 이 재판은 1968년 2월 베트남전쟁 당시 ‘퐁미마을’에서 일어났던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그날과 관련된 기억을 가진 다양한 증인들은 재판에 출석해 자신들의 기억을 증언하며 대한민국의 피해당사국이자 가해당사국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한다. 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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