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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2022년 경로당 회장·사무장 교육 성료
- 뉴스포인트2022-12-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은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2022년 경로당 회장·사무장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2, 13일 이틀간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에서 관내 11개 읍·면 339개소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을 대상으로 효율적 경로당 운영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에서는 △괴산군 주요 역점사업 소개 △경로당 건전 운영 방안 소개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와 예방 교육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보조금 유용과 횡령 사례 등을 공유하며 경로당의 재정적 낭비 요인 ...
- 서영석 국회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3-0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 ...
- 동래대우아파트 노인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 뉴스포인트2022-10-21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부산 동래대우아파트노인회는 지난 19일 대우아파트경로당에서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래대우아파트 노인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준용 동래구청장, 곽용근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장, 시의원, 구의원, 입주자 대표 등 아파트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회 선언, 경로당 연혁소개, 축사, 시루떡 커팅 순으로 진행하며, 동래대우아파트 노인회 창립 20주년을 축하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동래대우아파트 노인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
-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 소상공인에 스마트기술 빨리 보급하도록 지원절차 재정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 지원 절차를 재정비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스마트 상점·공방에 대한 기술 보급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면서 3일 이같이 밝혔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이 사업은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았으며 2027년까지 스마트 상점·공방 7만개(전국 소상공인 업체의 1%)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정부 합동 점검 결과 사업 지원을 받는 상점은 먼저 자부담금 입금을 해야 기술 보급을 받을 수 있고, 정해진 기술 ...
-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개군농협에서 5개소 1사1경로당 합동 협약식 체결
- 수도권탑뉴스2022-05-10
-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지회장 김용녕) 개군분회(정병택 분회장)는 5월 9일(월) 11:00 개군농협 회의실에서 5개소 경로당을 후원하는 합동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협약식 행사에 이현수 개군농협장, 오경진 개군부면장, 정병택 개군분회장, 장명규 사무장, 이원구 상임이사, 이미숙 상무, 후원받는 경로당 회장 5분이 참석한 가운데 정병택 분회장의“노인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금일 합동 협약으로 후원처 이 후원해 주는 경로당 앙덕리 경로당(회장 박장남), 새상골 경로당(회장 황순경), 구미리 경로당(회장 조길현), 석장2리경로당( ...
- 中, 2달째 행방 묘연한 국방장관 해임
- 와이타임즈2023-10-24
- ▲ [싱가포르=AP/뉴시스]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24일 공식 해임됐다. 사진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의 리 부장 모습두 달째 행방이 묘연했던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24일 공식 해임됐다.중국중앙TV(CCTV)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제6차 회의에서 리 부장의 국무원 위원 및 국방부장직 해임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리 부장 해임안에 서명했다.CCTV는 "대통령령 제14호는 전인대 상무위 6차 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리 부장 ...
-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 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1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2021.7.20. 공포, 2022.7.21. 시행)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내용 및 제·개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 ...
- 제주도, 굴착행위 신고절차 간소화로 민원 불편 해소
- 뉴스포인트2022-08-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 및 원상복구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굴착행위는 도로·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지질·지반조사로 ｢지하수법｣에 따라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복잡한 신고 절차로 민원이 빈번했으며, 굴착행위 이후 사실상 원상복구가 즉시 이뤄지고 있어 신고절차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굴착행위 신고의 편리성을 높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기존의 4단계 ...
- 제주도, 굴착행위 신고절차 간소화로 민원 불편 해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 및 원상복구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굴착행위는 도로·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지질·지반조사로 ｢지하수법｣에 따라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복잡한 신고 절차로 민원이 빈번했으며, 굴착행위 이후 사실상 원상복구가 즉시 이뤄지고 있어 신고절차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굴착행위 신고의 편리성을 높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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