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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확대해야”
- 뉴스포인트2022-01-2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20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총 2,130건, 2020년 총 5,823건, 2021년 총 6,763건이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서 16% 사건이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처벌 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 ...
- 용혜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확대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20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총 2,130건, 2020년 총 5,823건, 2021년 총 6,763건이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서 16% 사건이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처벌 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 ...
- 與 "민주, 날치기 개원" vs 野 "의장 선출 불가피"
- 와이타임즈2022-06-2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 불가피론'을 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과 관련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개원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법안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권 ...
- 고양시,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단행
- 경기뉴스탑2023-12-26
- 고양시청(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최근 특정 종교단체 소유라며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풍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올해 6월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용도변경 허가처리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자는 9월에 종교시설 사용면적을 늘려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고양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자 건축주는 두 차례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 ...
-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사면권 남용 규탄한다”
- 가톨릭프레스2024-02-08
-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가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촉구` 피켓팅 (사진출처=416연대)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대통령보고 조작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해 기소됐으나 대법원 ...
- 광주시, 5·18진상규명조사 시민 의견 듣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에 앞서 국가의 후속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조사위는 4년 간의 공식 조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민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종합보고서에는 국가가 시행해야 할 권고사항을 담아야 한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명예회복 조치 ▲조사결과 미규명 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 대책 ▲법령·제도·정책·관행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 ...
- 法 "입시비리 국민 불신 야기"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원
- 와이타임즈2024-03-22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
- 이재명·김혜경 각각 법정 출석…혐의 부인
- 와이타임즈2024-02-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단 한번도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위증 혐의를 자백한 김진성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핵심 증거인 두 사람의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검찰이 '짜깁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같은 날 수원에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역시 검찰의 억지기소를 ...
- 가습기살균제 참사배상판결 불복상고를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3
- 약자와의 동행TV[전남인터넷신문]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활동가들이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어제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 ...
- 조민 의사면허 취소…의전원 입학취소 3달만에
- 와이타임즈2023-07-27
-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지난 12일부로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3달여 만이다.앞서 부산지법은 4월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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