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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적공부 국제표준좌표로 변화 추진 작업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912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용한 일본의 동경 원점(지역측지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세계측지계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위치 기준이 되는 측지계를 말하며, 좌표의 원점이 지구 중심을 사용하는 좌표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해 지역적 오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현재 사용 중인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기준의 동경 원점(지역측지계) 지적(임야)도를 사용하고 있어, 국제표준좌표와 비교했을 때 ...
-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서남투데이2024-01-10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 인천소상공인 통계 신규 개발…5년 생존율 40.0%
- 서남투데이2023-12-27
- 인천광역시는 ‘2023 인천시 소상공인 통계’ 결과를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현황과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의 실태를 파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 소상공인 통계’를 신규 개발헀다. 이번 소상공인 통계는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인천시 내부자료(인천사랑상품권, 인천신용보증 융자지원 사업체 현황 등)와 연계했고,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인지방통계청과 협업으로 최초 작성했으며, 이후 매년 작성할 예정이다. 2021년 ...
- 110년 된 인감증명서, 디지털로 바뀐다
- 와이타임즈2024-01-31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구비서류도 대폭 줄어든다.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
- 남양주시,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2023-06-22
-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2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AI교육장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 공무원 19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 공무원 총 35명을 대상으로 2기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교육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종합민원실 박용주 가족관계등록 전문관이 강사로 나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출생 및 가족관 ...
- 곡성군, 농로의 도로명 부여를 통한 군민 편의 증진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도로명이 없어 군민들의 이용이 불편했던 농로에 신규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12일 전했다. 농로는 도로명이 없어 농업 단지 내 비닐하우스 등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은 농경 작업 중 위급사항 발생 시에 신속한 구급·구조 활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농산물의 거래나 유통 과정에서도 불편을 겪었다. 이에 곡성군은 군민의 안전 확보와 농업 활동에 필요한 위치안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3월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소정 ...
- 하남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민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 서류 무료 발급
- 경기뉴스탑2023-08-04
- 오는 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는 시민에게는 수수료가 면제된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오는 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는 지난달 21일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조례 개정 전 200~500원으로 책정됐던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 ...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2023-05-02
-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송재호, 최혜영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은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하며 아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 한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펜을 활용해 세상에 태어 났지만 기록되지 않는 아이들의 현실을 표현하는 행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
- 하반기부터 스토킹 방지법 시행 영화 소득공제·수술실 CCTV도
- 와이타임즈2023-06-30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영화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앞으로는 영화를 보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만큼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사치세'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부과한다.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영화관람료 결제 시 최대 30% 소득공제]다음 달 1일부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관람 ...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1단계 지적공부 확정
- 뉴스포인트2022-10-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가 검단신도시 1단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달 중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무리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구는 11일 종전토지인 당하동 145, 원당동 2번지 등 3,024필지 3,558,090㎡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작성된 당하동 1228, 원당동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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