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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촉구
- 뉴스포인트2021-04-06
- 김남국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가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위반한 경 ...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내곡동 행정사무조사 잠정 보류 결정!
- 수도권탑뉴스2021-04-14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13(화)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4·7보궐선거 이후의 서울시의회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안건은 ▲4·7보궐선거에 대한 평가 ▲오세훈 시장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 진행 여부 ▲기타 임시회 운영 방식 논의 등이다.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로 표출된 시민의 뜻을 헤아려 정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중하고, 시정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
- 반부패수사대, '한남동 투기 의혹' 용산구청장 수사착수
- 와이타임즈2021-04-14
-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옆 야외무대에서 열린 `이태원 상권 살리기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찰이 한남뉴타운 주택 구입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성장현 용산구청장 수사에 착수했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성 구청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나섰다.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찰판 특수부'로 불린다. 경찰 조직 개편 이후 특수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는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청탁금 ...
- 김병욱 의원, 정부안보다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 통과
- 뉴스포인트2021-04-14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
- 부천시의회, 국민권익위 점검결과에 대해 재검토 요청
- 수도권탑뉴스2021-04-16
- (이하 시의회)는 지난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 결과 통보”에 대해 다시 판단하여 줄 것을 14일에 권익위에 요청했다.국민권익위는 지난 7일 박순희 의원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로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하면서 신분상 조치 및 기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해당 의원의 심의 행위의 기간과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질의 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국민권익위는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투명한 공정 사회 실현 위해 청렴도 1등급 달성한다.
- 영천투데이2021-04-2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이철우 경북도지사, 청렴도 1등 달성 힘찬 행보 청렴사회 실천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성제고 MOU이철우 도지사가 경북도 청렴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경상북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청렴사회 실현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새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약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도 향상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공직자의 반부패 인 ...
- 경기도,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
- 경기뉴스탑2021-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정의로운 경기도형 이해충돌방지체계’를 마련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반부패 핵심공약인 도 공익제보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도는 이번 기본계획에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반영했다. 당시 양 기관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도는 이해충돌방지제도가 공직사 ...
-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반대 0표로 통과
- 와이타임즈2021-04-29
- ▲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앞으로 국회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52석, 찬성248명, 반대 0명, 기권 40명으로 통과시켰다.이로써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적용 받게 돼 일반 공직자보다 더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
-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국회운영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4-30
- 김남국 의원 본회의장 발언[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했던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국·김성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 등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통해 표결·발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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