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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여행업 재난지원금 500만원으로 상향지원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을)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심사에 참석한 장관을 상대로 정부 제4차 재난지원 대책에서 여행업과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피해 추가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571억원 규모의 ’21년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에서 여행업은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예산 중, 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되어 18,223개 업체에 각 2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 제출되었 ...
- 이병훈 의원, 감염병.천재지변 시에 관광업계 피해지원 위한 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5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도 약 250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7% 감소하여 관광수입 감소는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
- 이병훈 의원, “부동산 투기 끝까지 추적, 응징, 환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19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및 이용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로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처벌하는 행 ...
-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플랫폼 구축 지원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대표발의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법에 명시했는데, 2020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약 10조원 규모로 운용되었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과 ...
- 이병훈 의원,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8일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요지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선거의 공정성 확보보다 더 비중있게 다뤘음을 밝혔다. 현행 ...
- 광주시, 문화예술계 소통 강화…문화도시 위상 높인다
- 뉴스포인트2021-03-26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6일 ‘코로나19 극복 문화예술 특별주간’마지막 행보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재단, 광주민예총 등 주요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 시장은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최원일 전당장 직무대리와 만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기관으로서 당초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식 전당장이 선임돼야 하고, 아시아문화원 고용승계 등 후속대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특히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와 랜드마크적 공간 발굴에 적극 ...
- 이용빈 의원, 국회서 미얀마 위한 "임을 위한 행진곡" 이어 부르기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미얀마 군부의 살상행위를 규탄하고 민주화투쟁을 응원하는 뜻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이어부르기를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했다. 미얀마를 위한 <임을 위한 행진곡> 이어부르기 챌린지는, 국회의원들의 참여를 시작으로 시민, 작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과 메이홀은 광주를 중심으로 시민과 작가를 모집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음원 제공부터 영상 편집 등 챌린지 영상 제작 전반을 총괄한다. 첫 번째로 진행될 국회의원편은, 의원들이 각자 한국말로 노 ...
- 이병훈 의원, “영유아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이 법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피해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 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정인양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 양부모, 친척 등에 의한 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 ...
- 주철현 의원, 보험금 수급권 보호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보험금 수급전용계좌 도입을 담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보험 가입자가 농어업 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권리인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급권의 압류가 금지되더라도 해당 급여가 수급권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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