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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양육권 및 양육비 선정 기준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양육권 분쟁과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이혼의 주요 화두다. 실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 양육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혼이 합의를 통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친권, 양육권 분쟁의 경우 자칫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부분으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양육비 지급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부부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질 수 ...
- [법률칼럼] 이혼전문변호사,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시 기여도 입증이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황혼 이혼’한 부부의 숫자가 ‘신혼 이혼’ 부부 숫자를 처음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최근 20년간(2000~2020년) 인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황혼 이혼’은 721건으로, 서울 전체 이혼 건수의 2.8%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3년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더니, 2020년에는 20%를 돌파하며 해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2000년 전체의 30%에 육박하던 ‘신혼 이혼’은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 ...
-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초점 맞춰야 효과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황혼이혼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전체 이혼 중 약 40%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혼인한 지 20년이 넘게 부부로 생활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황혼이혼 사건에서 양육권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이혼 이후 생활과 직결되는 재산분할은 협의가 쉽지 않아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빚어진다.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나이에 홀로서기를 하다 보니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야 하기 때문이다.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발생한 괴로움 ...
- 이혼 시 공무원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이혼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재산분할은 이혼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퇴직금처럼 미래에 받을 것이 확실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에는 공무원 연금도 포함된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르면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5세가 되었으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의 수급 ...
- 이혼전문변호사, ‘상속 및 증여 재산에 대한 특유재산분할 이혼 전문가 도움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결혼 기간 중에 부부 양방이 협력을 통해서 얻은 재산만을 포함하는 편이다. 이에 따라서 혼인 생활 가운데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가정의 일에만 전념하고 있던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가 가진 재산에 대하여 잘 아는 부분이 없고, 스스로 경제적인 기여를 한 부분이 없다고 지레짐작해 이혼 소송을 포기하거나 자신 없어 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전업주부라고 해도 그간의 내조와 가사노동을 기여도로 인정받아 재산 분할을 공평하게 진행할 수 있다. ...
- 상속 재산분할 불공평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권리 찾을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대법원 유류분 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 452건 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 유류분이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전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의 확인이다. ...
-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기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사실혼 관계는 여느 부부와 다를 것이 없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오랫동안 동거를 한 경우에도 사실혼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9년 동안 동거를 했음에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판례도 있다. 사실혼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간에 부부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인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에 근거하여 어떠한 권리 ...
- 상간녀 위자료 이혼소송은 부정행위 증거가 핵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우리나라는 2015년 간통죄가 사라지기 이전에도 민법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정당하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으며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위자료 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그 행위가 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위자료의 액수는 불륜의 유지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 ...
- 급증하는 상속 분쟁…상속 기여분 청구소송 어떻게 인정받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우리 민법은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사망한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절차를 ‘상속’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상속은 가족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 요인이다. 통상적으로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만일 자녀들 중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부모님을 간병했거나 모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개별 상속분과 기여도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자녀 ...
- 인생 2막 준비 황혼이혼, 확실한 재산분할이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가 이혼 소송 중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바로 인생의 후반기를 위해 중요한 재산분할 문제다. 20년 이상 혼인 기간을 가지고 있는 황혼 부부의 이혼은 젊은 부부의 이혼과 다르게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 대신 노후대비를 위한 재산분할이 핵심적으로 다뤄 지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축적해온 재산에 대해 각기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것을 말한다.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자산은 현금,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국민연금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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