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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대학·한국경찰연구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2-2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대학은, 2월 25일 13:30에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대학에서 한국경찰연구학회(회장 이상열)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자치경찰제도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에 맞춰,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8개월의 성과와 개선방안, 실제 일선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계망 구성 과정, 일본 자치경찰의 시사점 등 깊이 있는 토론의 장(場)을 마련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환영사에서 “자치경찰제도 출범 이후 작년 10월 말에 자치경찰발전연구원을 열어 학술적인 근거 ...
- 경찰청, 경찰대학·한국경찰연구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대학은, 2월 25일 13:30에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대학에서 한국경찰연구학회(회장 이상열)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자치경찰제도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에 맞춰,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8개월의 성과와 개선방안, 실제 일선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계망 구성 과정, 일본 자치경찰의 시사점 등 깊이 있는 토론의 장(場)을 마련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환영사에서 “자치경찰제도 출범 이후 작년 10월 말에 자치경찰발전연구원을 열어 학술적인 ...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부패방지-고충민원 연계해 국민권익 구제 효과 상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권리구제 여지가 있다면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불공정·불투명 행정으로 인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구제하는 등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고충민원 기능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한 층 더 강화하기 위한 행정심판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전원)가 맡았고 이윤정 교수(강원대 법전원), 성중탁 교 ...
- 국세청,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국선대리인이 도와드려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해왔는데요. 지난 7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에 나설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습니다. 제5기 국선대리인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138개 세무서에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제도 안내 [제도 ...
-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 [손영현 변호사 칼럼]
- 주간여성2022-03-17
-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변호사님, 저는 여기 감옥에서 5~6년 있을래요. 그냥 다 인정하고 빨리 끝내주세요.”서울 지역 국선전담변호사로 1년 남짓 일하면서 적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론을 진행해오면서, 구속된 피고인이 언제쯤 나갈 수 있겠는지, 얼마나 감옥살이를 해야 할지에 대해 묻는 피고인은 었었어도, 짧지 않은 기간인 몇 년동안 그냥 감옥에 있겠다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다. 그것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무죄로 다퉈볼 만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 ...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 뉴스포인트2022-03-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을 2022년 4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지원대상은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이다. 이로써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 ...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제 한 번의 신청으로 !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ㆍ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그리고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범죄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21. 10. 6.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
- 광주 90개 장애인단체 대표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지역 90개 장애인단체 대표는 4월19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이용섭 예비후보만이 “장애인이 편하고 광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며 공개지지를 선언했다.이날 지지선언에 참석한 광주장애인총연합회장, 박종필 광주지체장애인협회장, 최병렬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장, 한동기 광주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전자광 광주장애인예술인협회장, 이재홍 (전)광주지체장애인협회장, 이인춘 (전)광주장애인총연합회장, 박중규 광주근육장애인협회장 ...
- "도주 위치 발각될까 두려워서"…러 전범 사건 전말
- 와이타임즈2022-05-24
- ▲ 전쟁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러시아군 포로 [사진=우크라이나 국방부]우크라이나 법원이 러시아 침공 이후 열린 첫 전쟁 범죄 재판에서 러시아 군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상사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했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재판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국제 전쟁법 위반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바딤 시시마린(21) 하사는 러시아 전차사단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전했다.시시마린 발언과 법정 증인 진술을 종 ...
- 제8회 지방선거 전남 사전투표율 31.04%, 49만여 명 참여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에 전남 전체 선거인 1,580,098명 중 490,436명이 참여해 31.04%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제8회 지방선거 전국 사전투표율은 20.62%이며, 17개 시․도중 전라남도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 역대 선거 사전투표 현황(전남) > 구 분 제8회 지선 (22. 6. 1.) 제20대 대선 (22. 3. 9.) 제21대 국선 (20. 4. 15.) 제7회 지선 (18. 6. 13.) 제6회 지선 (14. 6. 4.) (전국)사전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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