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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 유출을 막는 숨은 영웅들은 누구?
- 뉴스포인트2022-07-2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특허청은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주요 기술의 유출·침해를 막기 위해 2021년 7월 기술수사 전담조직인 기술 경찰을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 기술과 법률 전문성을 모두 겸비한 인력 구성 - 변호사 변리사 - 심사·심판 경력자 - 기술 분야 석·박사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 최근 주요 기술의 유출 적발 및 피해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피해는 504건, 피해액은 2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례는 111건으로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 ...
- 경찰청, 불송치 이유 등 구체적 통지, 고소인 권리 보장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 중이다.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하여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
- [단독] "운영자가 물어봐서" 경찰, 디지털교도소 제보자 명예훼손 불송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고소인 A씨의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혐의로 고소당한 B씨를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했다. 4일 <제주교통복지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서장 이종원) 사이버범죄수사1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권한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B씨에게) 고소인에 대해 물어봐 고소인 ( ...
- 50대 여배우 고소한 불륜남, 21일 기자회견 예고…"너무 사랑하기 때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19
- 50대 여배우를 혼인빙자로 고소한 오모씨가 21일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50대 여배우 A가 불륜 상대로 지목된 남성으로부터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고소인이 오모씨가 기자회견을 연다. 오씨는 최근 기자회견 안내문을 언론에 배포하며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씨가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A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오씨는 "추측성 보도가 많아서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 기사로 나와 있는 건 10% 밖에 안 된다. 명예훼손 당할 생각 ...
- 국민권익위,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 서남투데이2023-03-28
-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
- [사건] 영천시 청통면 휴먼스타월드조성사업 '진실공방' 11년...전·현직 사법관 개입 의혹
- 영천투데이2023-04-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원사업주, 대구지검에 호소...검찰 수사착수"사채 5억여 원 썼다가...사업부지 빼앗겼다."“처음 투자한다 했다가 대출금 갚아라"협박"10원도 내지 않은 자들이 23억 원 뺏어 가"“사채업자, 회사 주식 매매계약 체결 후 돌변”"전·현직 경찰 현금 편취·뇌물수수 정황 폭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 영천시 청통면 `휴먼스타월드` 사업 현장 (사진=장지수 기자 2023.4.1 현재)2012년 경북 영천시 청통면 관광 휴양시설(영천휴먼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11년 째 이어져 온 ...
- [기자 분석] 최기문 영천시장, 지역 4선 A 전 의원에 "Y 신문 기자 법적조치 해야!" 사주(使嗾) 했나?
- 영천투데이2023-10-1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기자 분석] 최기문 영천시장, 지역 4선 A 전 의원에 "Y 신문 기자 법적조치 해야!" 사주(使嗾) 했나?A 의원, 실제 Y 신문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최 시장, 발언 사실관계 요청에 한 달 째 묵묵부답A 의원⇒"받은 금액은 1억 원 받았고 뇌물 야냐" 항변Y 신문⇒"A 의원 뇌물 의혹 1억 5000만 원 받았다" 보도A 의원 뇌물혐의 사건 현재 대법원 '즉시항고' 진행 중▲ 지난 9월 13일 Y 신문이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보낸 질의문, 이 질의문은 비서실을 통해 최 시장에게 전달된 후 ...
- 영광경찰서, ‘정성치안(치안고객만족)을 위한 CS강사 초청 강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11-29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박삼서)에서는 2023. 11. 29 영광경찰서 4층 태청마루에서 경찰서 수사부서 및 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성치안(치안고객만족)을 위해 CS강사(고객만족)를 초청하여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민원인 응대요령을 설명하였다. 특히 고소인이 내방할 경우 사건접수시 응대요령, 사건진행에서의 업무처리절차 안내, 사건종결시 송치 및 불송치에 따른 통지방법을 친절하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는 요령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112신고 민원인의 경우 신고접수시 응대요령부터 처리결과에 대한 피드백 방법을 설명하였 ...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檢송치
- 와이타임즈2024-01-22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를 명예훼손 혐 ...
- '신혼부부 꿈 망친 전세사기' .수원지역 피해자, 신속 수사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던 신혼집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뒤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최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2억8천만원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주부 A(30) 씨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A씨 부부는 2021년 12월 말 이 건물에 있는 방 3개짜리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신혼집으로 마련할 곳을 찾던 이들에게 신축 건물인 데다가 전세 보증금도 비교적 저렴했던 이곳이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한다.둘만의 첫 보금자리에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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