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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공무원' 수사팀, 박지원 휴대폰 포렌식 착수
- 와이타임즈2022-08-24
- ▲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6월6일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언론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의 비대위의 총사퇴와 관련된 역할론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06.06.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원장 휴대전화에 대해 변호인 참관하에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수사팀은 지난 16일 오전 박 전 원장을 비롯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 ...
- 인하대 성폭행범 살인죄 적용…“피해 여성 내가 밀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가해 남학생 A씨가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간강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 여성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사건 현장을 함께 조사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
- 경찰, '김혜경 법카의혹' 숨진 참고인 휴대폰 포렌식
- 와이타임즈2022-08-05
- ▲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2022.08.04.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숨진 A씨 사인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기로 했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달 26일 낮 자신이 거주 중이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
- 연세대 의대생, '女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구속…"화장실 잘못 찾아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캠퍼스 도서관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21)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경 연세대 의대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
- 논란의 '검찰 범정', 다시 세진다…규모·기능 확대범위 관심
- 와이타임즈2022-07-26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법무부가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의 복원을 공식화했다. 부패범죄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전 정부에서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이 '판사사찰'이나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이어져 논란이 됐던 만큼 한동훈 장관이 관련 부서의 규모나 기능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주목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대검 ...
- 특허청, 지식재산 유출을 막는 숨은 영웅들은 누구?
- 뉴스포인트2022-07-2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특허청은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주요 기술의 유출·침해를 막기 위해 2021년 7월 기술수사 전담조직인 기술 경찰을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 기술과 법률 전문성을 모두 겸비한 인력 구성 - 변호사 변리사 - 심사·심판 경력자 - 기술 분야 석·박사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 최근 주요 기술의 유출 적발 및 피해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피해는 504건, 피해액은 2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례는 111건으로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 ...
- 여 "북송, 국조·특검 검토" 맹공 야 "정치 보복…사정 정국 몰이"
- 와이타임즈2022-07-14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국민의힘이 14일 탈북 어민 두명을 강제 북송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 대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을 "안보농단" "북한 눈치보기"의 산물로 규정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 검사 임명을 검토하 ...
- 서귀포시, 2022년 꿈찾자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7일 관내 고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2022년 꿈찾자 진로직업체험’7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꿈찾자 진로직업체험’은 서귀포시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민·관 협력기관을 방문하여 직업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는 현장 견학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10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은 남주고등학교 미래경찰반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을 방문하였고, ▲주민밀착형 치안 중심 자치경찰 소개를 시작으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도구 열람 및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방법 ▲종합상 ...
- 목포대, 제1회 호남 청소년 해킹 캠프 참가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정보보호학과는 호남권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와 저변 확대 그리고 지역의 차세대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위해 ‘제1회 호남 청소년 해킹 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며, 캠프에 참여할 학생을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 호남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해킹 캠프는 평소 해킹이나 보안에 관심이 있는 광주·전남·전북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해킹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국제 해킹방어 대회에서 입상한 전문 화이트 해커를 만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치심 유발 기준 해석에 따라 범죄 혐의 인정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8
-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20년에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인원은 5151명으로 2011년(1354명) 대비 3.8배나 증가했다. 검거자 중 남성의 비율은 94.1%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게 형량이 낮고 징역형을 면한다. 2020년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로 재판받은 1849명 중 79%가 집행 유예나 벌금형 또는 집행 유예·벌금형을 받았다. 이처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음란물 유포, 영리 목적의 인터넷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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