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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사무총장, 대우조선 파업 현장 찾아…"사안이 중대해 직접 나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50일째 진행 중이다.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현장을 찾아 평화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옥포조선소를 찾아 1㎥의 철 구조물 안에서 30일째 농성 중인 유최안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비롯해 하청노조와 원청 관계자들을 만났다. 박 사무총장은 "사안이 중대해 직접 나왔다"며 "발을 뻗거나 몸을 전체로 펼 수 없는 상태 ...
- '사개특위' 원구성 협상 또 결렬
- 와이타임즈2022-07-1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4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제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1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사개특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애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 후속 방안을 논의하는 사개특위에 반대해 왔던 국 ...
- 소비자원, ‘머지포인트’ 중개한 카카오·위메프 등 이커머스도 배상 책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해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사업을 총괄한 머지플러스 외에 판매업자와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업자도 일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5467명이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제휴 업체 대폭 축소 등을 이유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판매업자는 머지서포터, 스마트콘, 카카오, GS리테일, BGF리테일 등이며 통신판 ...
- [법률칼럼] 부동산명도소송, 세입자 자진 퇴거에도 기각없이 소송 진행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들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세입자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명도소송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가능하며 세입자가 월세를 일정기간 연체한 경우에도 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 ...
- 여야 원구성 2차 심야 협상도 평행선…"성과 없이 결렬"
- 와이타임즈2022-07-03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 참석하고 있다.여야 원내대표는 3일 심야에 다시 만나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원내대표간 담판 협상으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부터 여의도 인근 모처에서 1시간 가량 비공개 ...
- 與 "민주, 날치기 개원" vs 野 "의장 선출 불가피"
- 와이타임즈2022-06-2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 불가피론'을 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과 관련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개원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법안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권 ...
- 野 '법사위 양보'에도 협상 결렬…"달라진 거 없어
- 와이타임즈2022-06-24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전격적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양보 선언 후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외부의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 권한 축소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조건으로 ...
- 옥주현, 김호영 고소 ‘취하’…인맥 캐스팅 논란은 ‘억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김호영 고소를 취하하며 끝내 사과했다. 옥주현은 24일 자신의 SNS을 통해 김호영을 고소한 것과 더불어 ‘인맥 캐스팅’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최근 작품 캐스팅 문제에 관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가 뮤지컬 업계 동료 배우를 고소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며 “뮤지컬 배우 선배님들의 호소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저 또한 뮤지컬을 사랑하고 아끼며, 17년간 ...
- 권성동 "李 소취하 요구" vs 박홍근 "權 사과하라"
- 와이타임즈2022-06-22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1호 공부 모임 `내일을 바꾸는 미래전략 2024, 김황식 전 국무총리에게 듣는다!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선진화`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22. (공동취재사진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는데 전부 우리가 한 건 이재명 후보에 한 것"이라며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 ...
- 대통령실 "서해 공무원 월북 발표…의도 밝혀야"
- 와이타임즈2022-06-1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월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가 '자진 월북'을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의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이거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국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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