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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전국 최초 쓰레기 감량정책 담은 ‘폐기물 조례’ 만든다
- 서남투데이2024-02-19
- 지난 16일, 마포구가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중립 노력과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긴급 제출했다. 이는 지난 1월 24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에 대한 마지막 정책 제안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진행, 토양오염지역인 추가건립 예정지의 지목변경 요구 등 일방적인 소각장 추가건립 강행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구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
- 고흥군, 법시행 이전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대상 토지는 농지법(1973.1.1.) 및 산지관리법(1962.2.15.)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돼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군은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전 조사 결과 대상 토지 약 300필지에 대해 현장 ...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경기평화특별자치도’ 제시
- 경기뉴스탑2024-02-14
- 염종현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내가 생각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난달 18일부터 4월26일까지 100일 일정으로 윤종영 도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시작한 홍보활동이다.경기북부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새 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 등에 게시한 뒤, 다음 캠페인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 ...
- 백현동 비리 첫 유죄…이재명 재판 영향?
- 와이타임즈2024-02-14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유죄 판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3일 김 전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판시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연루된 또 다른 주 ...
- 개발제한구역도 노후주택은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경기도 건의내용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3일 시행
- 경기뉴스탑2024-02-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
- 안산시, 청년의 마음 읽는 출산장려정책 추진…“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도시 안산”
- 경기뉴스탑2024-02-11
- 이민근 안산시장이 청년소통행사(청정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민선 8기 안산시가 청년 세대의 마음과 현실 고충을 개선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을 실현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을 겪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무턱대고 요구하기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 과정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 시민 10명 중 6명, 저출산 원인 “경제적 부담” 지목 통계청은 최근 ‘장래 인구 추계’ ...
- [정세분석] 글로벌 투자시장에 중대한 변화, 인도 급상승-중국 급추락
- 와이타임즈2024-02-08
- [아시아에서 가장 큰 두 강대국의 대조적 궤적]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자금을 회수해 인도에 투자하는 흐름이 확연하게 나타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두 강대국이 대조적 궤적을 보이고 있다. 과거 ‘아시아의 떠 오르는 용’으로서 투자를 긁어 보았던 중국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회수한 후, 인도로 투자 방향을 바꾸면서 20여년만에 글로벌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 그룹과 모건스탠리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업들이 남아시아 국가를 향후 10년간 최고의 투자처로 지목하 ...
- 진짜와 가짜 구별하기
- The Psychology Times2024-02-05
- [The Psychology Times=루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까? 정말로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으로 선을 꾸미는 ‘위선자’도 있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지만 ‘위선자’와 함께 있으면 어딘가 불편하고 미심쩍은 마음을 거두기 힘들다. 그런데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우면 서로가 서로를 겨냥해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 진실을 가리기도 힘들고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만 심해질 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선자’는 본인이 위선자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
- [정세분석] ‘中 비밀경찰서 동방명주’ 사건, 서울중앙지검 수사 본격화
- 와이타임즈2024-02-03
- [‘동방명주 사건’ 중앙지검으로 이송, 수사 시작]중국이 한국에 설치한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았던 ‘동방명주’ 사건에 대한 수사가 우여곡절 끝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2부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2월, 한강변에 위치한 선상 식당에서 중국 비밀경찰이 재한중국인 송환과 영사 업무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국정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성과 없이 사실상 종결된 바 있다. 수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6·25 직후 만들어져 ‘적국’을 위한 행위만 ...
- 이란, 美보복 예고에 긴급회의 하메네이 "피격 시 반격 준비"
- 와이타임즈2024-02-02
- ▲ [테헤란=AP/뉴시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은 이란 최고지도자실 제공미국이 친(親)이란 무장단체 공격으로 자국 군인 3명이 사망한 데 대해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란이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마련에 나섰다.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이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미군 사망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미국의 보복 대응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SNSC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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