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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마약사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치료·재활에 중점을 두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3-10-04
- 대검찰청이 지난 7월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이 2018년 1만 2313명에서 2019년 1만 6044명, 2020년 1만 8050명, 2021년 1만 6153명 등을 기록하여 5년만에 45.8% 급증하였다. 이는 마약이 더 이상 극소수 부유층 자제나 연예인 등만이 향유하는 약물이 아니며,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는 마약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약사범의 급증은 마약 거래의 무대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고, 국제우편 및 여행자·유학생 등의 대마 및 대마 관련 제품 등을 ...
- 李 내주 구속기로…"단식, 결과에 영향없어"
- 와이타임즈2023-09-22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지난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가 병상으로 자리를 옮겨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구속 여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
- 여수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압수 및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3-09-18
- [전남인터넷신문]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2023. 9. 4.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장자리구역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의자 A씨(남, 71세)를 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여 차량을 압수하였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2015년 이후 음주운전 총 6회의 전력이 있는 상습위반자로 드러났고, 이에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였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 해남보호관찰소·코사코리아 광주․전남서부지부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3-09-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와 코사코리아 광주․전남서부지부(지부장 유숙경)는 2023년 9월 13일(수, 15:00) 해남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되었다.안규용 소장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대상자가 재범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데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을 통해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유숙경 지부장은 “이번 업무협 ...
- 법무부, 마약류 중독 수형자 재활치료 강화 추진
- 서남투데이2023-09-06
- 는 ‘마약사범은 처벌 못지않게 치료와 재활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는 판단하에 마약류 중독 수형자에 대한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치료·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재범위험성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이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독재활 프로그램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효능감, 변화준비도, 우울․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시 반영하여, 출소 후에도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 ...
- 영등포구, 빈틈없는‘안전망 구축’으로 무차별 범죄 적극 대응
- 서남투데이2023-09-06
- 영등포구가 최근 급속하게 늘고 있는 강력 범죄와 무차별 범죄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설치와 화상 순찰을 확대해 빈틈없는 치안망을 구축한다. 폐쇄회로(CCTV) 미설치 지역, 통학로, 하천변, 공원, 역 주변 등 치안 취약지역을 전수 조사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으로 이상 행동을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AI) 선별관제시스템’ 1,000대를 추가 설치한다. 저녁 및 심야 시간,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폐쇠회로(CCTV) 화상 ...
- 목포해경, 음주 운항 총 4회 예인선 선장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3-08-25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경이 해기사 면허 취소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예인선 선장 A(60대, 남)씨를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7월 28일 오전 00시 16분께 목포시 신항 물양장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B호(70톤급, 완도선적)의 선장 A(남, 60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1%를 확인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10시 46분께 음주상태에서 목포시 동명항을 출항 ...
-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범죄예방 캠페인’가져
- 전남인터넷신문2023-08-09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하승길)는 9일 남원시 충정로 오거리 일원에서 남원보호관찰지소(소장 윤성규)와 함께‘범죄예방 캠페인’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남원지역 보호관찰위원 및 보호관찰소 직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 충정로 일원에서 혹서기를 맞은 시민들에게 부채와 생수 나눔 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확산하는데 의의를 두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 하승길 회장은 보호관찰위원 활동이“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없는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주된 역할로 삼고 있지만, 무 ...
- 국가공무원포럼, 마인드교육 통한 조직 활성화 ‧ 재소자 교화 추진 ‘성공적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2023-07-29
- [전남인터넷신문]제7회 국가공무원포럼이 지난 23일 8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국가공무원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제7회 국가공무원포럼(Public Servant Forum‧이하PSF)이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이번 PSF 포럼에서는 사회 조직 내 구성원 관리와 미래사회를 위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교정청장, 소방청장, 군 지휘관 4개 분야의 13개국 국내‧외 고위직 공무원 및 귀빈 등 총 130명이 참석했다. 각국 참석자들은 산업시찰, 대회장과의 만남, PSF포럼 ...
- 보호관찰 종료 5개월 남기고 마약 유혹 넘어간 60대 집행유예 취소 위기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우종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신청하고 해당 경찰서에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순천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이던 사람으로, 그간 A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원호 및 지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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