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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12월 10일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등 전국민적 공분을 산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마련 및 관련 법 개정을 진행했다. 그 일환인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상 공개된 서비스에 적용되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톡 대화방(1:1톡, 단체톡)과 텔레그램 모두 사적 대화방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방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영상물이 공개게시판 등에 게 ...
- 'n번방 방지법' 시행에 카카오톡 무분별한 검열 화두 "고양이 사진이 불법촬영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0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 네이버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활용해 이른바 '불법촬영물 등 DNA 필터링'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 게재를 ...
- [인터뷰] 김정훈 변호사 "성폭법 빈틈 악용하는 가해자, 처벌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7
- 김정훈 변호사(다인법률회계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불법촬영물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주변에 어려움에 부닥친 일을 보면 절대로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을 지녔다. 또한 1개도 쉽지 않은데 변호사·회계사·세무사 3개의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의뢰인의 간절함을 대변하고, 검찰 수사관 경력과 당당함을 무기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공감하고 함께 싸워주는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다니는 그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
- 인터폴, 한국 경찰 주도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이 제안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인터폴’)와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이 24일 현지 시각 오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인터폴에 제안하여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경찰청에서 제시한 결의문 초안을 기초로 여러 국가의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이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인 점을 상기하고, 특히 지난해 ...
- 2021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전통공연 한류콘텐츠 개발' 공모 선정작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 2021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전통공연 한류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의 제작사로 선정된 ㈜페르소나에서 그 첫 번째 공연을 선보인다. 2021년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에서 뮤지컬 ‘심청’이라는 타이틀로 관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뮤지컬 ‘심청’은 한국의 전통 판소리 심청가를 왕의 시점으로 재해석하고, 현대음악과의 결합으로 달라진 ‘심청가’를 보여준다. ‘난타’, ‘점프’, ‘태극기 휘날리며’, ‘7번방의 선물’ 등을 작곡한 이동준 감독이 한국의 서정성을 가미한 현대적 느 ...
- 2021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전통공연 한류콘텐츠 개발' 공모 선정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021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전통공연 한류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의 제작사로 선정된 ㈜페르소나에서 그 첫 번째 공연을 선보인다. 2021년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에서 뮤지컬 ‘심청’이라는 타이틀로 관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뮤지컬 ‘심청’은 한국의 전통 판소리 심청가를 왕의 시점으로 재해석하고, 현대음악과의 결합으로 달라진 ‘심청가’를 보여준다. ‘난타’, ‘점프’, ‘태극기 휘날리며’, ‘7번방의 선물’ 등을 작곡한 이동준 감독이 한국의 서정성을 가미한 현대 ...
- [독자투고] ‘위장수사’허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4
-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하거나,사이버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온라인 그루밍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되는데 이는 온라인 채팅.모바일 메신저.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성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성보 ...
-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은 국민의 기본권 묵살하는 사법유기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2021. 8. 31. 기준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 8. 31. 기준 헌법재판소의 180일 도과 미제 사건은 1,3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은 180일 경과 1년 이내가 336건, 1년 경과 2년 이내가 393건, 2년 경과 5년 이내가 260건, 5년을 경과한 초장기미제사건은 14건이다. 그 중 최장 미제 사건은 심리일이 3,483일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법 제3 ...
- 갓세븐 진영,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 주연 확정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 배우 진영이 김성수 감독의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감독 김성수)의 주연을 확정 짓고, 내년 초 촬영을 준비중이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쌍둥이 동생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 소년원에 들어간 쌍둥이 형을 다룬 이야기로, 피할 곳 없는 소년원에서 벌어지는 복수극이 빚어내는 현실적인 액션과 심리 스릴러를 담아낼 예정이며, ‘열외인종잔혹사’, ‘메이드 인 강남’ 등을 집필한 주원규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진영은 극 중 쌍둥이 형제 ‘주일우’와 ‘주월우’로 분해 1인 2역을 연기한다. 영화 ...
- 갓세븐 진영,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 주연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배우 진영이 김성수 감독의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감독 김성수)의 주연을 확정 짓고, 내년 초 촬영을 준비중이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쌍둥이 동생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 소년원에 들어간 쌍둥이 형을 다룬 이야기로, 피할 곳 없는 소년원에서 벌어지는 복수극이 빚어내는 현실적인 액션과 심리 스릴러를 담아낼 예정이며, ‘열외인종잔혹사’, ‘메이드 인 강남’ 등을 집필한 주원규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진영은 극 중 쌍둥이 형제 ‘주일우’와 ‘주월우’로 분해 1인 2역을 연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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