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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경북도, 최근 5년간 학생에 의한 교사 성폭력 피해 16건, 교권보호 절실”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 도내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모욕·성폭력범죄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희권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는 학생에 의한 교사 피해 525건, 학부모 등으로 인한 피해 4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33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45건, 성폭력 범죄도 무 ...
- [법률칼럼] 학폭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1
- 각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1학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건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4447건, 중학교가 9015건, 고등학교가 4177건, 기타 56건으로 벌써 1만7695건에 달한다.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은 신체폭력이고, 언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
- 경찰, '청담동 술자리' 피고발인 첼리스트 소환통보
- 와이타임즈2022-11-03
-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첼리스트에게 출석을 통보했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첼리스트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경찰은 A씨와 소환조율 이정에 나섰고, 아직 조사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건사랑과 윤 대통령 지지단체인 새희망결사단은 지난달 25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세창 전 자 ...
- 비, '프로골퍼 불륜설' 루머 유포자 1차 고소…"선처는 없을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7
-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프로골퍼 박결과의 불륜설' 관련 유포자 및 작성자를 1차 고소했다.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앞서 공지한 바와 같이 포털사이트들의 각 커뮤니티, 카페, SNS에 소속 아티스트 관련 허위 사실 또는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 및 작성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해 1차 고소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에 멈추지 않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 관련 루머를 이용한 허위 사실 및 비방, 모욕적인 발언을 한 유튜버 및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2차 3차 계속 수사 의뢰를 진행할 ...
- [법률칼럼] 상간녀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소송 준비해 가는 것이 현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1
-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혼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은 청구할 수 있지만, 간통죄 폐지 때문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상간남,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다. 흔히 '상간녀소송'이라 더 잘 알려진 위자료청구소송 ...
- 박결, 비와 '불륜설 루머' 입장 밝혀…"어이가 없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박결(26)이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퍼진 루머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박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이가 없다. 몇 년 전에 스폰서 행사에서 본 게 다인데"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유명 연예인과 여자 골프 선수의 불륜설이 익명으로 온라인에 많이 나돌았고, 해당 여자 골프 선수가 박결일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박결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결은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소문을 만들어낸 ...
-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불공정 채용 관련자 수사 의뢰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광산구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불공정 채용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관련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광산구는 30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내 직원 채용 비리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특정감사에서 인사와 관련해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광산구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A씨가 2019~2020년 두 번의 직원 채용 절차에 면접시험 위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
-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불공정 채용 관련자 수사 의뢰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불공정 채용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관련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광산구는 30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내 직원 채용 비리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이는 지난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특정감사에서 인사와 관련해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광산구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A씨가 2019~2020년 두 번의 직원 채용 절차에 면접시험 위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훼 ...
- 강득구 의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년 새 약 2배 급증, 모욕·명예훼손 57.6% 달해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목소리도 지적되는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새 1.9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10 ...
- 영탁, 유투버 이진호 명예훼손 고소→검찰 송치…'음원 사재기' 녹취 조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2
- 가수 영탁 측이 유튜버 이진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전했다. 가수 영탁 측은 유튜버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고소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1일 팬카페를 통해 밝혔다. 서대문경찰서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이진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해 11월 4일 자신의 유튜브에 영탁이 음원 사재기에 동참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영탁 측은 이진호가 녹취 파일을 편집해 영탁이 음원 사재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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