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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2-09-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 ▲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
- 인천 중구, 국정평가 정성지표 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8-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중구는 지난 18일 부구청장 주재로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정성지표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 실적을 다음 해 초에 평가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2023년(22년 실적)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대비해 정성지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적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써 정성지표 담당팀 ...
- '김포시 읍면동 행정체제 개편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9-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포시는 지난 27일 ‘김포시 읍면동 행정체제 개편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포시는 2023년 50만 대도시로 인정되어 경기도에서 처리하던 25개 분야 사무를 위임사무로 이양받게 되는 등 행정수요 증가 및 역할 변화에 따라,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한층 넓어진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김포시 읍면동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 용역사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우리시 행정여건의 정확한 진단과 정부의 정책 동향 등을 비교 연구하고, 50만 ...
- 대구시 규칙 제․개정에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출한다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직접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의견제출대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며, 법령이나 조례 위반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 반복․중복 민원이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의견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면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대구시 법무담당관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e-mail (daegulaw@ko ...
- 김인정 도의원,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이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 피움 등의 신고에 관해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계인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 적용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불티가 생기는 설비나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 및 절단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관계인에게 환기와 먼지 제거,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소화 ...
- 강서구, 정부합동평가 7년 연속 '우수구' 선정
- 뉴스포인트2021-09-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강서구가 다시 한 번 빼어난 구정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구는 ‘202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아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국정운영의 효과와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의 수행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합동평가 기여도에 따라 자치구 실적을 측정했다. 이에 강서구는 최고등급인 S등급 ...
- 화순군, 2022년도 정부합동평가 ‘도내 종합 5위’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시군 정부합동평가’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종합 5위를 차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화순군은 올해 평가에서 종합 순위가 지난해(14위)보다 9계단 상승했다. 군 단위에서는 영암군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1억1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 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5대 국정 목표 116개 지표를 평가하는 제도다. 전남도가 시·군 실적 비교가 가능한 99개(정량 78, ...
- 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 서남투데이2021-11-16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
- 평택시,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부진지표 개선 대응 보고회’ 개최
- 평택문화신문2022-04-26
- 평택시는 지난 2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최원용 부시장 주재로 2022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부진지표 개선 대응을 위한 실적향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해 국가위임사무, 국가 주요정책과 도정 주요시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지자체 합동평가 연계지표 58개, 도 주요시책 31개 등 총 89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이날 보고회는 평가에서 상위를 목표로 실･국･소장이 보고하고 부시장과 집중 논의를 ...
- 제주시, 2022 환경부 주관'지자체 현장 우수 특별상'수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2022년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현장 우수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주관하고 환경분야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전자제품에 대해 자자체가 제공하는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시상함으로써 버려지는 폐전자제품들이 적시에 수거되고 이를 자원화하는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수거는 환경부의 정책사업으로, 사업시행을 위임받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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