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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식 위한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 서남투데이2020-12-16
- 경기도가 관내 청소 및 경비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마련에 착수한다.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을 시행해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
-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 뉴스포인트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
- “교황청 재정은 투명한 유리집이 되어야”
- 가톨릭프레스2020-10-12
- ▲ (사진출처=Vatican Media)교황청 재무원이 2019년 교황청 재정 상태를 발표했다. 연결재무제표 형태로 발표된 이번 재정보고서는 재정투명성 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재무원 장관 후안 안토니오 게레로 알베스(Juan Antonio Guerrero Alves) 사제는 < Vatican News >와의 인터뷰에서 “교황청 재정은 투명한 유리집이 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교황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교황청은 2019년 3억 7백만 유로(한화 4,150억 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 부동산 투자 및 ...
- 민주 개헌특위 "대통령 무당적·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하자"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 ...
- 법제처, ‘다이어트 효과 200%?’ 허위·과대 광고 관련 법령 확인!
- 뉴스포인트2021-07-3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안녕하세요! 노출의 계절 여름을 맞아 얼마 전 인터넷에서 본 “OO 다이어트 식품”을 대량 구매하였는데요. 한달 째 복용 중이지만, 광고와 달리 살은 빠지지 않고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위·과대 광고로 신고하고 싶은데, 참고할만한 법령이 있을까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① 효능,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 56.5% ② 제품의 안정성 의심 : 43.6% ③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 : 37.2% ④ 인증받지 않은 제품 유통 : 26.7% ...
- 법제처, ‘다이어트 효과 200%?’ 허위·과대 광고 관련 법령 확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안녕하세요! 노출의 계절 여름을 맞아 얼마 전 인터넷에서 본 “OO 다이어트 식품”을 대량 구매하였는데요. 한달 째 복용 중이지만, 광고와 달리 살은 빠지지 않고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위·과대 광고로 신고하고 싶은데, 참고할만한 법령이 있을까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① 효능,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 56.5% ② 제품의 안정성 의심 : 43.6% ③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 : 37.2% ④ 인증받지 않은 제품 유통 : 26 ...
-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장및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2020-12-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
- [정세분석] 中지방정부 벌금 폭탄, "인내의 한계 넘어서고 있다"
- 와이타임즈2023-09-14
- ['재정난' 中지방정부, 벌금 폭탄으로 재정 채워]재정난에 빠진 중국의 지방정부가 경찰을 앞세워 주민들에게 벌금폭탄을 안기면서 부족한 재정을 채우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일이 물론 처음은 아니지만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벌금폭탄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경찰을 이용해 세입을 늘리면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지방 정부는 색다른 수입원을 찾고 있지만, 일 ...
-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 경기뉴스탑2020-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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