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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방문 등록신청 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4월 4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방문 등록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농지가 가장 넓은 읍면동에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면 되며,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2017 ~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지급 대상 농지이며, 지급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미만 및 지급 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16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주민직선 4기 교육청 첫 예산안 심사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옥현)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전남도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의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 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5일 가결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6천747억 원이 증액된 5조 77억 원으로 학생의 실력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력 제고,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기반 조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 ...
- 양주시,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책자 제작·배부
- 뉴스포인트2021-12-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를 제작,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 관내 신규 공장등록업체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안내 책자는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기업·법인의 납세지원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간한 것으로 ▲세목별 지방세 종류와 납기, ▲기업 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규정, ▲납세자들이 꼭 숙지해야 할 지방세 구제제도 등 지방세제 전반에 걸친 유용한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을 겪고 있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신속하게 보호받을 ...
- 평택시, 2020년 계약심사 제도운영으로 70억원 절감
- 경기뉴스탑2021-01-04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0년도 계약심사 제도 운영으로 예산 70억5천4백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년 기준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 총 318건 1,569억여원의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공사비 62억2천9백만원, 용역비 8억2천5백만원 등 총 70억5천4백만원을 절감했다. 시는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주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행정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및 심사기간 단축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
-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
- 부산경제신문2021-06-30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가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30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 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52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4건, 승인안 4건, 규칙안 1건, 결의·건의안 3건 등 안건 75건을 심사해 이중 62건은 원안가결하고 7건은 수정가결했으며 4건은 보류하고 2건은 부결했다. 특히,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요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부산시 추경안은 시 요구안 보다 △10억원 감액한 14조 4,221억원으로 수정가결하고 교육청 추경안은 ...
-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 3월 31일까지
- 경기뉴스탑2022-02-0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수정구 시흥, 사송, 오야, 고등, 둔전, 신촌, 심곡, 복정동 일대이며,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 ...
- 청소년 알바생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뉴스포인트2021-08-1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용돈을 벌기로 한 A군은 시급 조건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아 사장님께 문의했는데요. 청소년이니까 좀 더 낮게 책정했다는 대답에 갸우뚱 합니다. 청소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거 같은데...?” “청소년이라서 당연히 낮게 줘도 되는 줄 알았어” “청소년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YES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정신 ...
- [법률칼럼]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 소장 답변서 작성 시 전문가 도움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1
-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사라졌으나 불륜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은 생긴다. 통계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상간녀와 상간남은 평균 2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몰랐거나 기혼인 사실은 알았더라도 이미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황이었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최대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기 ...
- 사천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뉴스포인트2022-12-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사천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12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까지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통해 7,938개 농가를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금액은 총 109억 997만원이고, 대상면적은 4,791ha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을 창 ...
- 충청남도,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9-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오는 7일부터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추가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농업법인)이며, 다음달 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임업-in 누리집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작성해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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