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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김용·정진상…李 측근 '검은 거래' 드러날까
- 와이타임즈2022-10-21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최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김용, 정진상, 다음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심', '최측근'들이 금품 수수 의혹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 대선캠프로의 불법 자금 유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뿐만 아니라 성남시장, 경기지사 선거자금까지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1일 법조계에 따르 ...
- [단독] "운영자가 물어봐서" 경찰, 디지털교도소 제보자 명예훼손 불송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고소인 A씨의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혐의로 고소당한 B씨를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했다. 4일 <제주교통복지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서장 이종원) 사이버범죄수사1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권한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B씨에게) 고소인에 대해 물어봐 고소인 ( ...
- "은닉재산 의혹 허위"…최서원, 안민석에 1억소송 승소
- 와이타임즈2021-09-08
- ▲ 최서원이 지난 2018년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
- 검찰, 이은해·조현수에 '살인죄'…"남편 가스라이팅"
- 와이타임즈2022-05-04
- ▲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살인을 계획, 실행에 옮기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씨의 남편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4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는 3차례에 걸 ...
- 尹 정부 첫 국토부 장관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깜짝 발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발탁됐다. 원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에 발탁되면서 천정부지로 올라선 집값과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내달 출범하는 새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원 전 지사를 발탁했다. 원 후보자는 지난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 당선인과 맞붙은 바 있으며 현재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
- 대장동사건 故김문기 편지 "초과이익환수 3번 묵살…너무 억울"
- 와이타임즈2022-01-19
-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해 12월21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참고인 신분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생전 공사 측에 결백함을 호소하며 법률 지원 등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김 처장은 공사 개발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며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논란이 제기된 사업협약서의 작성 등 실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처장의 동 ...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돌입…19일까지 국민천거
- 와이타임즈2022-07-11
- ▲ [서울=뉴시스]김진태 전 검찰총장.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오는 12일부터 국민천거 일정을 진행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은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이 물러난 뒤 66일 만이다.이날 오전 법무부는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 절차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법무부는 경륜과 전문성을 고려해 후보추천위원장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 외 비당연직 위원에는 권영준 경제 ...
- 법무부, '윤지오 소재불명 논란' 뒷수습…"절차 진행중"
- 와이타임즈2020-09-17
- ▲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씨가 지난해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윤지오씨에 대해 법무부가 "소재를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법무부는 "한국에서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해두고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요청을 한 것"이라 ...
- 김승희 "복지장관 후보 사퇴" 정호영 이어 두번째 낙마
- 와이타임즈2022-07-04
- ▲ 승희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 사퇴했다.지난 5월26일 지명된 지 40일만으로, '아빠 찬스' 논란 끝에 자진사퇴한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다.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청문준비단)은 이날 오전 김 후보자의 '사퇴의 변' 입장문을 발표했다.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자로 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다. ...
- 권영찬 교수에 대한 '악성 유튜버 A씨'...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받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개그맨 출신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인 권영찬 교수(이하 권 교수)는 권 교수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방송을 통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두 차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유튜버 A씨가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부 주재로 열린 한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유사 혐의(명예훼손)가 인정돼 실형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권 교수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유튜버가 지난달 9일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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