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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규 의원 “맞벌이 부부 자녀 하원 막막해…보육 사각지대 보완해야”
- 뉴스포인트2022-01-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
- EU, 미국의 'Buy American' 강화 추진에 우선 협상 방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미국이 이른바 'Buy American'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EU는 대립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공공조달사업에서 원산지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 조달사업 관련 미국 상품 우선구매정책인 'Buy American'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이 경기진작 일환으로 수십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조달사업 원산지 규정 강화로 고속도로, 철도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관련 EU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업계는 기존 EU-미국간 ...
- 곡성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 정비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5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을 연내에 정비한다고 밝혔다.곡성군은 올 4월부터 449개의 자치법규(조례 329, 규칙, 70, 훈령 48, 예규 2)에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조사해왔다.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등을 살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잡기 위함이다.지난 6월 30일 작성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안내, 기획실-8035호>에 따르면 조사 결과 곡성군은 ...
- 한국무역협회, EU, 토지, 삼림 섹터(LULUCF)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목표 확정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0일(목) 이른바 '토지사용, 토지사용변경 및 삼림(LULUCF)' 섹터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와 관련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LULUCF 규정은 토지사용, 수목, 식물, 바이오매스 및 목재 등 섹터의 대기 중 CO2 흡수 및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것으로, 이번 합의는 2030년까지 LULUCF 섹터를 통해 EU 전체 총 3.1억 톤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를 목표로 확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는 LULUCF 섹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 섹터를 통한 온 ...
- [EU 환경규제] 유럽집행위원회, SCCS 안전성 평가 중인 화장품 내 나노물질에 대한 위험성 경고
- 뉴스포인트2021-08-16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되는 나노물질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의 평가의견 제출이 현재 데이터 부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다. EC 는 연간 보고서를 통하여 현재의 안전성 평가 의견 제출 지연 상태는 유해한 나노물질에 대한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지연시켜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U 화장품 규정(EU Cosmetic Reg ...
- [EU 환경규제] 유럽집행위원회, SCCS 안전성 평가 중인 화장품 내 나노물질에 대한 위험성 경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되는 나노물질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의 평가의견 제출이 현재 데이터 부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다. EC 는 연간 보고서를 통하여 현재의 안전성 평가 의견 제출 지연 상태는 유해한 나노물질에 대한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지연시켜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U 화장품 규정(EU Cosmetic ...
- EU, 일정 자산 규모 역외국 은행 EU '지점'에 현지법인 전환 요구할 듯
- 뉴스포인트2021-10-14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EU 역외국 은행의 지점 및 자회사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금융당국이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국 은행 지점(branch)에 대해 현지법인(subsidiary)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회원국 금융당국이 자산 300억 유로 이상 역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 특정 지점에 대한 현지법인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 및 미국계 ...
- EU, 일정 자산 규모 역외국 은행 EU '지점'에 현지법인 전환 요구할 듯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EU 역외국 은행의 지점 및 자회사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금융당국이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국 은행 지점(branch)에 대해 현지법인(subsidiary)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회원국 금융당국이 자산 300억 유로 이상 역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 특정 지점에 대한 현지법인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 및 미 ...
- 휴게시설 설치 확대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08-18
- 오늘(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의 범위가 50인에서 2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전화 상담원, 돌봄 종사원, 텔레마케터 등 7개 직종은 10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었다. 이는 2019년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좁은 계단 아래 창고를 개조하여 마련한 휴게시설에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설을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색 맞추기 식 휴게시설은 여전했다. 전남노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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