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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유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31
- 살아 생전에도 아들만 예뻐하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도 모든 재산을 큰 오빠에게만 물려주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도 제가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흔히 쓰이는 관용구 표현이다.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고인의 생전 의사에 어떤 의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고인이 남긴 유언으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가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사망한 자에게는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마 ...
- 아르피나 운영권, 부산도시공사로 환원… 부산시 공공기관 혁신 모범사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부산시는 오는 10월 1일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권을 부산관광공사에서 부산도시공사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2004년 7월 개관한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는 도시공사에서 건립하여 운영하다가 2013년 1월 관광공사가 설립되면서 아르피나 운영권이 이관됐다. 당시, 아르피나 소유권도 운영권과 함께 도시공사로 이관하려 했지만, 부산시의 대체자산 확보 어려움과 막대한 국세 부담으로 소유권은 도시공사가 그대로 가진 채 운영권만 이관되는 기형적 형태로 유지되면서 정상화 요구 여론이 계속 되어왔다. 또한, ...
- 서초구, 세금특강 듣고 무료상담까지...구청에서 물어보세요!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어렵고 복잡한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국세 세무설명회 및 무료 세무상담'을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연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 서초구지회와 함께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 내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 대한 변경된 세제 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서초구의 지역 특성상 높은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세금 계산방법과 1 ...
-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 뉴스포인트2022-05-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시, 구·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기간을 오는 5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4월 말 기준으로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4,390여건, 4억 6200만 원이다. 미환급 발생 사유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후 양도나 폐차·말소 등으로 환급발생이 9,374건, 3억 18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신고 후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로 3,773건 9600만 원이다. 울산시는 환급세액 발생 즉시 대상자에게 ...
- 영광군 부동산 특조법 접수 종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둘러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간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2022년 8월 4일자로 접수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특조법을 마감한 결과 2,198필지가 접수되었다. 읍·면별 접수현황으로는 영광읍이 363필지로 가장 많이 신청하였으며 백수읍 266필지, 묘량면 211필지, 법성면 203필지, 군서면 202필지를 신청하는 등 다른 읍면의 경우에도 100여 필지 이상 접 ...
- 보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올해부터 동지역 묘지도 포함
- 뉴스포인트2022-0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올해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동지역 신청 지목에 ‘묘지’도 추가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
- 국민권익위, “퇴직일은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날이 아닌 실제 마지막 근무한 날로 봐야”
- 뉴스포인트2022-01-0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 외 123명은 ㄷ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일하던 중 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환자들을 돌봤다. 유족들은 병원의 양도를 추진했으나 ...
- OK금융그룹, 대부 라이선스 반납…‘종합금융그룹’ 도약 시금석 기대
- 더밸류뉴스2023-10-19
- OK금융그룹(회장 최윤)이 그룹의 모태가 됐던 대부업 철수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낸다.OK금융그룹은 산하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대표이사 신승훈)가 보유한 금전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했다고 19일 밝혔다.OK금융그룹은 지난 2014년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인수 당시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저축은행 건전 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 계획’에 따라 대부업 철수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2018년과 2019년 두 해에 거쳐 ‘원캐싱’과 ‘미즈사랑’을 철수한 바 있으며, 올해는 아프 ...
-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재무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 배당,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재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허 자본화 같은 경우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을 기업에게 현물로 출자하여 유상증자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대표 혹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가치 평가를 진행하여 기업에게 양도할 때 해당 특 ...
- 영광군, 영세 소상공인 퇴직금 지원사업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지속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 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5월부터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월5만원부터 최대100만원까지 적립하여 폐업‧노령‧사망 등의 지급사유 발생 시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이는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사업 실패에 따른 폐업 등 생계불안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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