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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신뢰한 사람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 주지 말아야”
- 뉴스포인트2022-06-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때 대상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보상금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의 잘못 없이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이하 수급권자)으로 등록돼 보상금을 지급받아 모두 소비한 후 보상금 수급권이 취소된 사람에게, 행정청이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ㄱ씨의 자녀가 2019년 모두 사망하자, 〇〇보훈청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2020 ...
- "쿼드 정상, 인·태서 선박 동향 합동 감시 표명"
- 와이타임즈2024-09-16
- ▲ [히로시마=AP/뉴시스] 지난해 5월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쿼드정상회의가 개최된 모습,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오는 21일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선박 동향을 합동 감시할 방침을 표명한다고 15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신문은 "인도·태평양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어선단 위법 조업을 억지한다"고 전했다.아울러 이번 쿼드 ...
- 구로구, 무단투기 단속 ‘365 구로 환경지킴이’에 바디캠 도입
- 서남투데이2024-04-30
- 구로구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365 구로 환경지킴이’를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인 ‘바디캠’을 도입한다. ‘365 구로 환경지킴이’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무단투기 집중 단속 지역에서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들이 근무하는 무단투기 단속시간에는 새벽․심야시간대가 포함돼 있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속원과 행위자간 다툼이 발생하거나 무분별한 폭언, 폭행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바디캠 총 23대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바 ...
- 국민권익위, “교육 이수시간 잘못 신고했는데 근무경력 허위신고라며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 뉴스포인트2022-02-0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건설기술인 교육시간 인정신청 시 이수하지 않은 교육시간을 실수로 포함시켰는데 행정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기술인이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교육을 이수로 신청한 행위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로 판단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건축 고급기술인으로 등록돼 있는 교육청 공무원 ㄱ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협조요청’공문을 받고 내부 교육기관에서 ...
- 국민권익위, “교육 이수시간 잘못 신고했는데 근무경력 허위신고라며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건설기술인 교육시간 인정신청 시 이수하지 않은 교육시간을 실수로 포함시켰는데 행정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기술인이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교육을 이수로 신청한 행위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로 판단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건축 고급기술인으로 등록돼 있는 교육청 공무원 ㄱ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협조요청’공문을 받고 내부 교육기 ...
- 고흥군, 악성민원 대응력 향상 위한 민원실 비상 모의훈련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7일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고흥경찰서와 합동으로 30명이 참여,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 사망한 안타까운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빈번하게 제기돼 온 민원인 폭언, 폭행 등 비상 상황 발생으로부터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반(신고·대피·대응·구호반) 구성 ▲민원인 진정 및 폭언 제지 ▲중재 시도 ▲녹음·녹화 실시(웨 ...
- 김태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제기
- 수도권탑뉴스2021-01-20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최근 강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일방적인 생활체육지도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 사태와 관련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최근 체육회는 2021년 계약 협상과정에서 현재 재직 중인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총 12명 중 육아․출산휴가 2명 및 2020년 입사 팀장 제외) 중 4명에 대해 권고사직 통보를 하고 2명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으며, 3명을 재계약 했다.김 부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작년까지 계약협상이 잡음 없이 이 ...
- 서울시 교통사법경찰, 무단휴업·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운송사업자 3명 기소
- 뉴스포인트2022-12-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는 택시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타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편성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에서 아파트 및 주택가 사유지에서의 차고지 외 장기주차로 민원제기된 차량에 대해 현장조사하고, 해당 차량이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서 수사로 전환해서 나온 결과다.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편성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은 사업용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을 근절하고 운송질 ...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
- 경기뉴스탑2024-09-20
- 도민 제보 안내문(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경기도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11.8.~11.21.)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
- 윤희숙 "대선후보·의원직 사퇴"...권익위 조사 유감 표명
- 더밸류뉴스2021-08-25
-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의원직 및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시고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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