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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2월부터 달라집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겨울과 봄의 사이,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2.1~) 그간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뇌병변·지 ...
- 국민권익위,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 서남투데이2023-11-13
-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 ...
-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제7차 임시이사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6-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이 지난 7일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중회의실에서 노박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재단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재단 각종 위원회 및 강사 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공정여행 교육 운영 △서천장항 창업 지원 △도시재생 공모 사업 등 신규 공모 사업 선정으로 인한 사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의원 등, 별도 입법 통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촉구
- 뉴스포인트2021-12-14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약 300명의 유럽의회 및 회원국 의회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에 대해 별도의 EU 수입금지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10일(금)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을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법률로 추진할 것을 집행위에 촉구했다. 집행위가 관련 내용을 공급망실사에 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강력한 강제노동 억지를 위해 별도 법률을 통한 명확한 수입금지 조항을 요구했다. 폰데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의원 등, 별도 입법 통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촉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약 300명의 유럽의회 및 회원국 의회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에 대해 별도의 EU 수입금지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10일(금)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을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법률로 추진할 것을 집행위에 촉구했다. 집행위가 관련 내용을 공급망실사에 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강력한 강제노동 억지를 위해 별도 법률을 통한 명확한 수입금지 조항을 요구했다.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정책 제안 등 '제93회 총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3-09-26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25일(월),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북아일랜드 의정서 무력화 추진하는 영국에 제재절차 착수
- 뉴스포인트2022-06-16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최근 북아일랜드 의정서 일부 규정의 효력을 무력화할 단독조치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영국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집행위는 15일(수)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필수 통관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점 △EU에 필수 교역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근거, 영국에 대한 (의정서) 위반 제재절차를 개시했다. 영국은 2개월 이내에 EU에 관련 내용에 대해 소명 또는 시정해야 하며, 불응시 EU는 영국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이번 제재절차는 영국의 의정서 규정 무력화 ...
-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개정
- 뉴스포인트2022-06-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에 관한 규정'제9조(품질관리기준 평가방법 등)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험· 검사업무 공정 수행 및 저해 환경 차단을 위한 공평성 항목 추가, 시험·검사 기관 내·외부 인원의 적정성 평가 강화 등이다. 또한 장비 및 기구 유지·관리 절차 추가, 시험·검사실 안전관리 분야 규정 추가, 표준물질 및 제조용액 관리 절차 추가, △시험 ...
- 나광국 도의원, ‘전라남도 대리운전.퀵서비스 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나광국 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플랫폼 노동자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플랫폼 노동자 지원 목적.적용 대상 등 규정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및 사업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법률 지원 사항 규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나광국 의원은 “일반적인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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