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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22.6월 예정)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역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기준·절차·대상 등을 ...
- 교황청, 고위공직자 대상 불법자산소유‧뇌물수수 금지법 제정
- 가톨릭프레스2021-04-30
- ▲ (사진출처=Vatican Media)‘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루카 16, 10) 지난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교황청의 모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재정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불법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해관계 신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교황청 직원들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40유로(한화 약 5만원)가 넘는 ...
- [징계] 경북도, 음주(면허취소) 및 모욕죄 영천시 A 공무원에 정직 1개월 처분
- 영천투데이2023-10-2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음주 및 모욕죄 영천시 A 공무원 정직 1개월 처분김영란법 위반 의혹 사무관 B 씨는 견책계약 규정 어긴 D 계장은 내사 종결 후 승진영천시 다수 비위 공무원 징계 일단락 돼영천시 간부 공무원과 市 공무원 노조 지부장(A 씨), 계약 규정을 어긴 D 계장 등 무더기 징계 절차가 대략 마무리됐다.경북도와 영천시 등에 따르면 야밤에 영천시 관용차로 음주단속(면허 취소)에 적발되고 또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은 영천시 공무원 노조 지부장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또 ...
- 용인시, 전국 최초 '월패드 해킹' 방지제도 도입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에서 월패드를 통한 해킹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아파트 단지 9곳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아파트 내 월패드가 해킹돼 개인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불법 유통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부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화한 데 따른 성과다. 월패드는 각 가정의 벽에 부착된 단말기로 현관 출입문, 난방, 환기 등은 물론 최근에는 IoT(사물인터넷) 기술 발달로 가전제품, 조명까지 제어한다. 하지만 해킹될 경우, 월패드에 부 ...
- 마포구, 전국 최초 쓰레기 감량정책 담은 ‘폐기물 조례’ 만든다
- 서남투데이2024-02-19
- 지난 16일, 마포구가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중립 노력과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긴급 제출했다. 이는 지난 1월 24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에 대한 마지막 정책 제안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진행, 토양오염지역인 추가건립 예정지의 지목변경 요구 등 일방적인 소각장 추가건립 강행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구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 시민안전 담보 위한 야외 운동기구의 표준화된 매뉴얼 조속 마련!
- 뉴스포인트2021-06-0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 분석 의뢰하여 발간된 ‘서울시 공원 내 체육시설(사용)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 관리 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별다른 개선책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이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가 ...
- 용인시, 전국 최초 ‘월패드 해킹’ 방지제도 도입
- 경기뉴스탑2022-03-07
- 스마트홈-시스템-세대-방화벽-설치-개념도(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에서 월패드를 통한 해킹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아파트 단지 9곳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아파트 내 월패드가 해킹돼 개인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불법 유통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부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화한 데 따른 성과다. 월패드는 각 가정의 벽에 부착된 단말기로 현관 출입문, 난방, 환기 등은 물론 최근에는 IoT(사물인터넷) 기술 발달로 가 ...
- 고양시, 2024년 삭감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
- 경기뉴스탑2024-01-0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3일 지난해 12월 15일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 10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재의 요구 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 지출 예산의 새로운 ...
-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
- 가톨릭프레스2024-01-23
- 연중 제3주간 화요일(2024.1.23.) : 2사무 6,12-19; 마르 3,31-35성모 마리아께 붙이는 많은 호칭 중에 ‘계약의 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본시는 오늘 독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대로,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넣은 궤짝을 뜻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래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궤’를 하느님 현존의 가시적 표시로 알고 모셔왔습니다. 임금이 된 다윗도 나라가 안정되자 하느님의 궤를 하느님의 성막 안으로 모시고 제사를 바치고 백성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는 이 ‘계약의 궤’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 ...
- [전문] 전국교수모임, "윤석열 징계는 정치재판" 강력 비판
- 와이타임즈2020-12-16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상 독립의 차이를 무시한 무리한 징계위 회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정교모는 또 이러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하여도 정치 재판을 통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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