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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부당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 뉴스포인트2022-06-2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부당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경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임금은 빌려준 돈에서 공제하기로한 경우? ◆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1항' -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근로자가 법정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고, 법정 기준을 따 ...
- 혼인 효력 소멸하는 혼인취소소송,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보통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한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혼보다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가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사유와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현행법상 혼인신고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혼자서도 가능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한다. 무효와 취소는 이미 결혼할 때부터 법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의 혼인의 법적 효력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서 쓰인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혼 ...
- [속보]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법원 판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 ...
- [법률칼럼] 양육권포기각서 효력을 위한 조건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1
- 이혼을 앞둔 부부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 합의를 하고 문서로 그 내용을 남기는 일이 종종 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로 하여금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양육권포기각서를 받게 되는 사례도 많은데, 양육권포기각서와는 별개로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관해 기록하게 되고,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육권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우선 양육 ...
- 연수구, 효력 상실 여권 대행 폐기서비스 제공
- 뉴스포인트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연수구가 효율적인 여권 관리를 위해 민원인이 요청하면 기간이 만료되거나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대신 폐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폐기 대상은 여권 재발급 시 자진반납 한 여권 또는 민원인의 요청으로 무효 처리된 여권으로,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분증과 폐기할 여권을 지참해 연수구청 민원여권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전사부착식 여권은 파쇄 또는 소각 등 구청에서 자체 폐기되나 전자여권은 한국조폐공사에 송부해 폐기되어 여권 내 수록된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구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 ...
- 김해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체험의 날 운영 도장 대신 "서명",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 뉴스포인트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 하루 동안 무료로 발급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부정 발급과 인감도장 제작·관리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2020년 평균 발급률이 인감대비 3.94%로 저조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를 위해 무료 ...
- [특징주] 국동 3% 상승 '동물모델 효력시험서 코로나 치료 효과 확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국동 주가가 상승세다. 29일 오후 1시 7분 기준 국동은 전일대비 3.43% 오른 3325원에 거래중이다. 이런 상승세는 국동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중인 물질 'CT101'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8일 국동은 최근 동물모델에서의 효력시험을 통해 ‘CT101’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시험은 지난 임상2상 신청 과정에서 식약처가 제시한 보완사항인 ‘생체 내 효력시험 자료제출’에 따른 것으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치료제 ...
- 영등포구, 종전 일반여권과 차세대 전자여권 병행 발급
- 뉴스포인트2022-05-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등포구는 오는 5월 31일부터 재고 소진 시까지 종전의 녹색 일반여권을 현재 발급 중인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위‧변조 방지와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해 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여권 발급량 또한 대폭 감소해 종전 일반여권의 재고를 활용, 예산절감에 나선다는 취지다. 종전 여권은 발급을 원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미만(4년 1 ...
- 국힘 계룡시장 공천 놓고 파열음 .이기원 후보 "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 "
- 굿모닝논산2022-05-09
- 국민의힘 이기원 계룡시장 예비후보가 충남도당 공관위가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및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공천이 확정된 자신을 중앙당의 공천배제원칙 14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당 후보자격을 박탈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제외하고 재 경선을 실시 이응우 후보를 재 공천한 것은 공정과 상식이란 당의 정당성이 훼손 된것이라고 주장.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재경선을 통한 이응우 후보 재공천의 무효를 주장하는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다음은 이기원 후보가 ...
- 평화교류정책 싱크탱크 ‘경기도국제평화교류위원회’ 3일 공식 출범…이재명 “다시 올 봄, 지방정부 평화교류가 큰 효력 발휘할 것”
- 경기뉴스탑2021-05-04
- 3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위촉장을 수여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적 평화협력망 구축, 경기도형 평화 ODA(국제개발원조) 등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제평화교류 정책의 든든한 싱크탱크 역할을 맡을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가 3일 공식 출범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에서 통일·안보, 국제정치, 공공외교 등 분야별 전문가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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