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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 요청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확대 및 대형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하는 등 안전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가 개정을 건의한 건축법의 주요 내용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확대 ▲감리비 사전예치 ▲대형 민간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지침 마련 ▲착공신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착공신고 시 제출한 공사기간 단축 시 승인 의무화 ▲준공검사 시 공사기간 준수 여부 확인 의무화 등이다. 현재는 건 ...
- 안양시, 10월 안양건축문화제 개최…추진위원회 출범
- 경기뉴스탑2024-03-05
- 김중업박물관 특별전시관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올해 10월 ‘2024 안양건축문화제’를 개최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안양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건축문화제 추진위)를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안양건축문화제는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우수한 건축물 설립을 장려하고 건축 문화의 질적 발전과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 2018년 처음 개최된 후 올해 3회째를 맞았다.오는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만안구 석수동 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 열리는 올해 안양건축문화제는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전 ▲건 ...
- 부산항만공사, 신항 서‘컨’터미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획득
- 부산경제신문2024-01-04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부산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내 건축물 2개 동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은 건물의 에너지 절감 효율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도를 판단하고 구분된 등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건립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BPA는 올 3월 본격적인 운영 예정인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의 운영건물 및 노무자대기소를 대상으로 설계단 ...
- 광주 동구, 40년 경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사고 예방 무료 안전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건립된 지 4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 민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안전 점검 대상은 40년(1984년 이후)이 지난 건축물로 점검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중 3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인 노후 민간 건축물이다. 공동주택 등 관련법에 따라 정기 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동구는 지난해까지 472동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올해는 500동에 대한 안전 점검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
- 경기도, 개인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479건 적발 .. 지방세 30억 추징
- 경기뉴스탑2024-05-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 ...
- 전국 건축물 총 7,314,264동 / 40억 5천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8,998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14,26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4,355천㎡(전년 대비 2.4%)이 증가한 4,056,243천㎡라고 발표하였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3,745동(45,775천㎡) 증가한 2,035,525동(1,836,074천㎡), 지방은 25,253동(48,579천㎡) 증가한 5,278,739동(2,220,168천㎡)이다. 전국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은 2~3년 전 경제상황이 반영되는 경기 ...
- 제도 정비부터 예방, 관리까지… 고양시, 안전한 건축·도시 환경 조성
- 경기뉴스탑2024-01-27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역 건축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건축물 점검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노후 주택이 녹색 건축물로 거듭날 수 있게 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 행복은 시민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 건축물의 안전 기반 확립에서부터 신뢰를 쌓도록 하겠다”며 “안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건축물의 성능과 품질을 더욱 높일 수 ...
- 무안군, 건축물 철거 전 해체 허가·신고 이행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이 철거공사 전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한다고 당부했다.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이며,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대상이다.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체 허가 또는 ...
- 파주시, '건축물 철거 전 해체허가˙신고 사전 절차 반드시 필요합니다'
- 뉴스포인트2021-09-0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파주시가 모든 건축물 철거 전, 사전 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시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과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이다.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의 경우도 포 ...
- 유흥주점 포함 21층 이상·10만㎡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승인’ 필요
- 오산인터넷뉴스2021-03-03
- 【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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