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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정책위의장, 대표발의한‘지역자원시설세법’국회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박완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ㆍ천안을ㆍ3선) 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도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특히 화력발전의 경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율이 0.3원/kWh(킬로와트시)에 불과하여 1원/kWh인 원자 ...
-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배로 는다
- 뉴스포인트2021-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이 추진해 왔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오는 2024년부터 1㎾h(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나 수력발전 세율은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으로 화력발전은 이에 비해 ...
- 보령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촉구 시장 서한문 전달
- 뉴스포인트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보령시는 7일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한문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 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 ...
- 삼척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건의
- 뉴스포인트2021-04-30
- 삼척시청[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소민 기자] 삼척시는 30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에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한다.서한문에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나 미세먼지 등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17.2조원이 발생되는 등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
- 안양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경기뉴스탑2023-08-11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안양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율(5~20만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당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것이다.지방세 ...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까지 확대
- 서남투데이2023-05-15
-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지난 12일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구간에서 60%까지 확대되어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감면 비율을 확대 추진한 이유는 소음피해가 크지만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 저가주택이 밀집된 일부 신월동 지역의 경우 구세 감면 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
-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민주.인권.민생법’ 대거 본회의 통과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 6개월 만에 민주⸱인권⸱민생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
- 법제처,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함께 살펴볼까요?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1항, 제137조제1항·제2항) * 매월분의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한편,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 ...
-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안 통과 위해 '적극 나서!'
- 뉴스포인트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선다.군은 지난 30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염원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서한문에는 태안화력발전소가 1995년 1호기를 준공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가 전력 생산을 위해 태안군민들이 온갖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수력, 원자력에 비해 화력발전은 유독 낮은 표준세율의 적용으로 과세 형평성이 결 ...
- 서초구, 재산세 등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 뉴스포인트2022-04-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재산세 등 지방세 법령 관련 내용과 어렵고 복잡한 세금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년 알아두면 도움되는 지방세 상식'책자를 발간, 18일부터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민원실 등에 비치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구가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된 데는 최근 세금 관련 법령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부동산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세금부담이 높아지자 주민들이 지방세 등 관련 세금에 대해 관심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총 53페이지 분량인 이번 책자는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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