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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시각장애인 경찰조사 때 적합한 소통수단 제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본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팔이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나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해당 경찰관은 A씨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
- 대한조선 100번째 진수식 “해남군 숨은 조력 톡톡”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8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몰아친 한파로 해남 대한조선(주)의 선박 진수식이 무산될 뻔 했으나 해남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차질없이 치러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산이면 금호마을. 화원면에 소재한 대한조선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관로 2곳이 파손되면서 해남군이 긴급 보수에 나섰다. 파손된 공업용수관은 화원산단에서 공업용으로 쓰이는 용수를 공급하는 관로로, 18일 대한조선의 100번째 선박 진수식에 쓰일 1만 2,000톤의 용수를 공급해야 할 상황이었다. 군은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적인 100번째 선박진수식을 개최하는 지역기업을 ...
- '260억 은닉 조력 혐의' 김만배 측근 2명 구속영장
- 와이타임즈2022-12-15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 중 약 260억원을 은닉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최우향 전 쌍방울 부회장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지난 13일 체포한 조씨와 이씨에 대해 이틀 만에 구속영 ...
-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운전면허 취득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2024-05-11
- 자립준비청년 운전면허 취득 지원 위한 업무협약(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9일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단장 전용환),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단장 허용), 남양주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동행지기’(회장 김대중) 3개 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최재웅 복지국장을 비롯해 전용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단장, 허용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김대중 동행지기 회장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간 상견례, 협약내용 설명, 협약 ...
- [속보] 檢,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 혐의 2명 체포·압색
- 와이타임즈2022-12-13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 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와 함께 김씨와 최씨, 이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
- [법률칼럼] 성폭력 범죄, 적용법조 달라…무고한 입장이라면 성범죄변호사 조력 통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3
- 최근 1년여간 국가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92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24~26일 서면으로 열린 제7차 여성 폭력방지위원회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전년도 7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여가부에 통보된 사건은 총 9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교 등이 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 42건, 지방자치단체 53건, 공직유관단체 81건 순이었다. 주요 성폭력 범죄는 강간죄, 유사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기본 범죄를 포함해 가해 ...
- [법률칼럼] 직장 내 성추행,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전문변호인 조력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6
- 과거부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26건의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2020년 1624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었다. 과거 직장 내 성추행사건은 내부적으로 무마시키거나 덮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도 당당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내부적으로 무마하기보다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추세다. 다만 여전히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 사례에 대한 ...
- [법률칼럼] 준간강죄 등 성범죄 초기 대응에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1
- [제주교통복지신문 디지털뉴스팀]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강간죄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것이 바로 준강간죄다. 준강간죄는 이름이 주는 의미 때문에 비교적 죄질이 약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강간죄와 같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동일하다. 다만 준간강죄의 경우 억울한 가해자가 ...
- [법률칼럼] 상간녀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소송 준비해 가는 것이 현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1
-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혼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은 청구할 수 있지만, 간통죄 폐지 때문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상간남,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다. 흔히 '상간녀소송'이라 더 잘 알려진 위자료청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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