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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서남투데이2023-12-28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대량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에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목이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설치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 ...
- 수원시 비롯한 수도권 전역, 12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서남투데이2021-11-24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원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수원시는 12월 1일부터 관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광교로 삼거리·델타플렉스 입구·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주말·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고,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보훈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한 ...
- 수원 등 수도권 전역, 12월 1일부터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경기뉴스탑2021-11-2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원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수원시는 12월 1일부터 관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광교로 삼거리·델타플렉스 입구·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주말·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고,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
- ‘광다중화장치’ 입찰 담합 3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광다중화장치*’ 일반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 도로 등 통신망 구축에 널리 활용되는 장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광다중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3개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부산시,‘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홍보 캠페인 개최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22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1.12.31. 공포)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정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자원순환 생활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출근길에 오르는 부산시민들과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홍보물을 배부하며, 이와 함께 자 ...
- 수원시 비롯한 수도권 전역, 12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뉴스포인트2021-11-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원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수원시는 12월 1일부터 관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광교로 삼거리·델타플렉스 입구·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주말·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고,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보훈 차량 등은 운행 ...
- 충남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 인원 제한 풀었다
- 뉴스포인트2022-08-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의회가 5분발언 제한 규정을 개정해,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이 인원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5분발언 시간을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40분 이내’로 제한했던 회의 규칙이 3년 만에 개정됐다. 기존에는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각 8명씩 최대 16명만 5분발언이 가능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
- 법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 제한 통보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2-17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18일 다시 법정 구속된 후 법원으로부터 5년 취업 제한을 통보를 받았다.▲ 법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 제한 통보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이는 원칙적으로는 경영 활동에 복귀하거나 관여할 수 없지만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심의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추가로 따지는 절차가 남아있다. 취업 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 ‘특정경제사 ...
- 경기도, 취업제한 적용기관 대상 범죄경력 조회 여부 특정감사 실시
- 경기뉴스탑2023-12-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5개 국(10개 과), 1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
- 경남도,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남도는 9일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부 주관 ‘초미세먼지(PM 2.5)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을 비롯한 도내 전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했으며, 각급 학교․어린이집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기관은 제외됐다. 훈련 상황은 지난 8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가 150㎍/㎥ 2시간 이상 지속되고, 9일 75㎍/㎥ 초과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환경부에서 ‘주의’ 경보를 발령한 데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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