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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청신호 .. 예타 통과
- 경기뉴스탑2021-05-03
-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난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앙평)=이운기 기자]경기도의 노력으로 수도권 동남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난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광주시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총 연장 27㎞ 규모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
- 김윤덕 국회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대변화 발맞춰 변화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계량화된 모델을 근거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의 예타제도는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 시키는허점을 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
- 공기업 130→88개 감축…재무 평가 비중 2배↑
- 와이타임즈2022-08-18
- ▲ [사진=뉴시스]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이 15년 만에 상향된다. 공공기관 재무관리와 경영평가도 기관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이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된다. 정원에 맞춰 수입액은 30억→200억원, 자산은 10억→3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 전남도, ‘전라선 30분 이상 단축 고속철도’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2일 정부의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 결정에 대해 “용산~여수 간 단 10분 단축될 당초 사업의 보류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30분 이상 단축되는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0분 이상 단축되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반영을 통한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현재 전라선은 용산에서 여수까지 2시간 55분 걸리 ...
- 서울시,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정부에 제도개선 방안 건의
- 서남투데이2024-07-10
- 교통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었던 ‘강북횡단선’ 등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을 정부에 대대적으로 9일에 건의했다.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 ...
- 논산의 새로운 미래 견인할 논산국방산단 예타통과, 사업추진본격화
- 굿모닝논산2020-12-07
- 논산의 새로운 미래 견인할 논산국방산단 예타통과, 사업추진본격화- 전국 최초 전력지원체계 중심 국가산단 조성으로 국방 클러스터 완성할 것-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전국 최초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가 비용대비편익, 수익성 등의 지수에서 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아 경제성·재무성을 확보하며, 지난 4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전했다. ...
- '한국판 스타링크' 만든다…3200억 예타통과
- 와이타임즈2024-05-23
- ▲ 원웹의 위성망을 활용한 한화시스템 ′저궤도 위성통신 네트워크′ 가상도(사진=한화시스템 제공)우리나라도 '한국판 스타링크'를 목표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개발 사업과제가 마침내 국가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이다.글로벌 위성통신 시장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자립화를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딛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개최된 2024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총 ...
- 대전시‘시장선도 K-sensor 기술개발 사업’예타 통과
- 뉴스포인트2021-08-1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시는 센서산업 기술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선도 K-sensor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의 핵심기반기술인 센서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작년부터 대전시와 산업부가 기획했다. 국가 R&D 예타 평가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과학기술성‧정책성‧경제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이번에 사업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 2022년부터 7년간 총 1천 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
- 평창군, 노동-자운간 국도31호선 및 진부-연곡간 국도6호선”예타 통과
- 뉴스포인트2021-08-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평창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국도31호선(평창 노동 ~ 홍천 자운)”과 “국도6호선(평창 진부 ~ 강릉 연곡)”이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평창군과 지역 주민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선정 안건 의결사항으로 ①국도31호선(평창 노동 ~ 홍천 자운)과 ②국도6호선(평창 진부 ~ 강릉 연곡)이 심의 통과하여 총 사업비 3,661억원이 확정되었으며, 도내 지자체중 유일하게 2개 사업이 선 ...
- 김수흥 의원, “오산 신지~영만 국도 신설에 1,888억 예타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오산면 신지-영만 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국대도) 개설사업이 기재부 일괄예타를 통과해 낙후된 익산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수흥 의원은 ‘오산면 신지-영만 국대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측에 해당 사업이 예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왔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총 117 사업 중‘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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