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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 신고로,‘대구야! 안전하자’
- 뉴스포인트2022-08-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대구야! 안전하자’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안전 위험요인인 폭염, 풍수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이 재난 또는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상황이나 유해요인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안전통합신고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안전에 관한 모든 분야이며,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
-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신설 갈등 중재 이끌어내”
- 뉴스포인트2022-04-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교량, 도로)의 신설 및 변경을 반대하던 ○○아파트 입주민과 공사관계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 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교량과 지구 맞은편 아파트 앞 기존 도로와 접속을 조건으로 허가가 났다. 이에 따라 공사업체에서는 교량과 접속을 위해 도로 높이를 약 2m 정도 높이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착공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자 인접 ○○아파트입주민 등이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와 차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
- 경기도, 주소 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 3개월간 66건 정비
- 경기뉴스탑2023-07-18
- 도로명판 전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노후·훼손된 도로명판 등 주소 정보시설에 대한 도민제보를 받는 ‘주소 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해 66건을 정비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소 정보시설 안전신문고’(juso.gg.go.kr) 제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노후화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 망실·훼손 주소 정보시설에 대해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도민의 신고를 받아 시설물을 정비하는 제도로, 올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정비사례를 보면 포천시 도로에 도로명판이 훼손돼 지 ...
-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 개선 권고
- 뉴스포인트2022-04-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장기간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신규업체도 공정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할 것을 울산시에 권고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한 ‘제177차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지자체가 직접 직영하는 체계와 민간업체에게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울산시의 경우 구·군별로 관할구역 내 권역을 나누어 1년 단위로 생활폐기물 ...
-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마을 안길편입 토지 매수보상 시정권고
- 부산경제신문2022-02-09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마을안길(비법정 현황도로)도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봐야 한다며 울주군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수 보상할 것을 지난 2월 4일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인의 소유토지가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울주군에 토지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이 해당 토지는 비법정 현황도로로 토지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매수가 불가하다고 통지함에 따라 민원인은 신문고에 고충을 호 ...
- 예술인신문고, ‘소송지원기구’로 전락?
- 뉴스포인트2021-09-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된 ‘예술인신문고’의 사건 매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실효성 또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에 따르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문화예술계 종사자 ...
- 예술인신문고, ‘소송지원기구’로 전락?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된 ‘예술인신문고’의 사건 매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실효성 또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에 따르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문화예술계 ...
- 여주시 ‘ 청렴신문고 운영 ’
- 뉴스포인트2022-07-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주시는 지난 11일부터 직원전용 청렴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청렴한 여주시 건설을 목표로 "2022년 반부패 추진계획"일환으로 청렴 저해 요인으로 분석된 갑질·관행, 상급자의 부당지시, 수당·여비 부당수령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항 등의 근절을 위해 "직원전용 청렴 신문고"를 여주시청 본관 1층 신문보관함 옆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제보사항은 즉시 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신고내용만으로 조사할 경우 제보자가 노출되거나, 별도의 조사계획 필요성이 있을 ...
- 과천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 .. “훼손되거나 파손된 도로명판 신고해주세요”
- 경기뉴스탑2023-04-12
- 도로명판 예시(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 중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을 시민 참여로 신고받아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설물 시인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훼손, 망실 및 표기 오류 등이 있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
- 울산시 시민신문고 민·관 소통통로 역할 '톡톡'
- 뉴스포인트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치사항에 대한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관의 소통통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위원회 출범 후 지난 2월까지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처리 결정사항에 대해 시와 구․군 등 관계부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이행실태 점검은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해 관계부서에 조치 요구한 시정권고 26건, 권고 28건, 합의․조정 및 조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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