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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여순사건특별법 신속 개정 온 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개정, 희생자 유족결정 가속화, 빈틈없는 위령사업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지난 7월 27일 동부청사에서 열린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의 여순사건 유족·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기한 연장 등 여순사건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했다.이어 지난 1일 전남지역을 방문한 이상민 ...
-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50년→27년 감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3
- [전남인터넷신문]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 ...
- 명탐정 코난 '피아노 소나타 월광 살인사건'으로 보는 트라우마와 외상 후 성장
- The Psychology Times2024-08-30
- [한국심리학신문=박지연 ] 명탐정 코난은 사건과 추리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주는 애니메이션이다. 100권이 넘어가는 장기연재로 수많은 에피소드가 방영되었다. 그 중에서도 ‘피아노 소나타 월광 살인사건’을 통한 코난의 트라우마와 그를 통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트라우마란?코난의 이야기를 하기 전, 트라우마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트라우마(trauma)는 의학적으로 외상을 뜻하지만 심리학적 의미로는 정신적 외상을 의미한다. 즉, 외부로부터 주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 입은 심리적 상처가 바로 트라우마이다(권 ...
- 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11-0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이달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최대 2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지급 대상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여수에 거주 중인 희생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과 배우자다. 이들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가능하다.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망마경기장 2층)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통해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오는 15 ...
- [법률칼럼] 학폭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1
- 각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1학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건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4447건, 중학교가 9015건, 고등학교가 4177건, 기타 56건으로 벌써 1만7695건에 달한다.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은 신체폭력이고, 언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
- 주종섭 전남도의원, 윤석열 정부의 여순 10·19사건 역사왜곡 중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9월 23일 윤석열 정부의 여순 10·19사건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회 등 33개 시민단체가 참가한 여순사건 성명 발표에 참여했다. 최근 교육부의 검·인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9종 가운데 5개 교과서에서 여순사건이 ‘반란’으로 표현되고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여순사건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3년이 흘렀 ...
- 공정위 상정 사건 37.9% 감소, 조사기간 31.8%, 심의기간 172%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상정 사건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조사.심의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사건당 평균 소요기간은 1년 4개월이 넘게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472건이었고, 2017년 381건, 2018년 345건, 2019년 318건, 2020년 293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조사, 심의기간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조사기간은 2 ...
- 진실화해위원회, 2차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 뉴스포인트2021-06-21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는 17일 오후 4시, 제10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전북 고창 민간인 희생사건 등 334건의 사건에 대해 2차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다.주요 사건으로는 △전북 고창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북 청원‧괴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경남‧북 적대세력 사건 등이 포함됐다. 2차 조사개시 결정사건 334건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292건으로 가장 많고 △적대세력관련 사건 36건 순이다. 6월 11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 ...
-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여수 ·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 개월여 남은 현재 ,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 ( 더불어민주당 , 순천갑 ) 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 월 24 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여수ㆍ순천 10 ㆍ 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 년 1 월 6 일부터 ...
-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사건 취재·보도 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세요!
- The Psychology Times2022-04-15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와 함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이하 ‘보도 참고 수첩’)’을 마련하고, 15일(금) 한국기자협회 199개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성폭력·성희롱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014년부터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와 관련한 참고 수첩을 제작하였으며, 올해 세 번째 개정본을 마련했다. 이번 보도 참고 수첩은 지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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