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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재단, 온라인 플랫폼 활용해 '가정밖청소년' 돕는다
- 더밸류뉴스2023-06-13
- 이랜드재단(이사장 장광규)이 온라인 자선플랫폼을 통해 전국 '가정밖청소년' 돕기에 나선다.이랜드재단은 지난 7일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부산 서면 NC 백화점에서 청소년회복센터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회복센터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회복센터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온라인 자선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청소년회복센터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청소년회복센터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밖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랜드재단에서 마련한 장 ...
-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 이은주 의원, 배우자 때리고 가두고 강간해도 1%도 안되는 구속률
- 뉴스포인트2021-09-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폭력 행사가 주된 유형이었고, 가해자의 약 80%는 남성이었다. 배우자‧가족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더라도 이들 중 불과 0.8%, 극소수만이 구속됐다.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
- 이은주 의원, 배우자 때리고 가두고 강간해도 1%도 안되는 구속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폭력 행사가 주된 유형이었고, 가해자의 약 80%는 남성이었다. 배우자‧가족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더라도 이들 중 불과 0.8%, 극소수만이 구속됐다.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 ...
-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쉬워진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2022-08-31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각종 ...
- 서강석 송파구청장 취임 직후, 1호 주민 소통시간 풍납동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
- 뉴스포인트2022-07-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저는 구청장으로서 지역 주민과 함께 기쁨과 애환을 같이 할 것입니다. 특히 풍납동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애환이 많습니다. 문화재 보존 중요하나 이에 못지않게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문화재 정책은 현 시점에서 재고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구청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 법의 심판을 구하겠습니다.” 이는 7월 1일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민선 8기 구청장직을 수행한 첫날 ‘1호 풍납동 주민과의 소통 시간’ 을 가진 자리에서 보인 결연한 의지다. 이어 서 구청장은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 아래 주민의 기본권인 재 ...
-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전국 어디서 ...
-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정부‧민간전문가‧ 청소년 정책 방향 모색
- 주간여성2021-10-13
- ▪ 소년법원에서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의무교육단계(초‧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연계 강화 ▪ 게임 셧다운제 폐지 관련 법안 개정 연내 처리 노력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0월 13일(수) 14시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여 「202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결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의무교육단계 정보연계 강화 계획」,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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