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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 지원 위해 ‘재해대책법’ 추진
- 서남투데이2023-04-06
-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수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올해부터 방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고 바닷 ...
- 박찬대 의원,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1-10-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 ...
- 박찬대 의원,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 ...
- 박찬대 의원, 사학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사립학교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회에 개방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립적인 외부인사를 학교인사로 선임해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학의 경우 임기만료 등으로 개방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선임하지 않거나 일반 이사를 우선 선임하는 등, 개방이사의 장기 결원 상태로 이사회를 운영해, 당초 ...
- 박찬대 의원 제기 김포대 이사장 비위 의혹,교육부 종합감사 통해 드러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의 교무·학사운영 개입, 신입생 허위모집 등의 의혹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작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전 이사장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해 학사행정에 개입하고, ▲신입생 허위모집 개입 ▲인사보복성 학과 구조조정 ▲제2캠퍼스 추진 특정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1 ...
- 박찬대 의원, 지방교육자치 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문턱 넘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관련용어 정비와 기초단체의 교육비 전출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등에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명확한 용어 없이‘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적시하고 있어, 타 법률과 체계를 일치 ...
- 박찬대 의원, ‘학교밖청소년’학자금 지원근거 마련 위한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장학사업 실시 및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장학재단법은 재단 설립 목적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기회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
- ‘연수 최고의 공세권! 자연과 문화를 더불어 향유하는 선학동!‘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9
- [전남인터넷신문]선학경기장 인근 도시숲공원 및 잔디광장과 학나래 근린공원 조성으로 연수 최고의 공세권 선학동 추진!문화복지 커뮤니티, 공공복합청사 조성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선학동 추진!박찬대 후보, “선학동 인근 풍부한 자연공간을 활용해 주민 누구나 자연과 문화를 더불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 국회의원 후보는 9일 ’도시숲공원’, ‘문화복지 커뮤니티’ 조성 등 ‘주민 누구나 자연과 문화를 더불어 향유하는 선학동’ 공약을 발표했다. 선학동은 문학산, 길마산과 각종 체육시설 단지로 구성된 선학 ...
- 포털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 서남투데이2023-12-18
-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포털뉴스로 황폐화된 지역언론 생태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언론종사자를 비롯해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경재 상지대 ...
- 포털 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 . “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8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포털뉴스로 황폐화된 지역언론 생태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언론종사자를 비롯해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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