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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도봉세무서에서 서울 강북구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과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국유지에 국가의 공공청사와 지자체의 생활SOC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그간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20~’22)｣을 수립(‘19.4월), 국유지에 지자체의 생활SOC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국비보조비율 10%p 상향 등 지 ...
- 여주시(건설과), 유휴 행정재산 선제적 용도폐지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행복도시 희망여주’ 슬로건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8기를 맞은 여주시(이충우 시장)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추진 계획’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국·공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왔던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용도폐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 우선의 기치를 건 새로운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다. 용도폐지란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공용, 공공용 재산등에 대해 기존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용도폐지된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되고 이 ...
- 목포시, 2022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3명 선발
- 뉴스포인트2022-10-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목포시가 ‘2022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절차와 관행을 개선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 시는 각 부서 및 시민이 추천한 8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실무심사를 거쳐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한 다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 선정 기준은 ▲창의성·적극성·전문성 ▲적정성 ▲적시성 ▲과제의 난이도 ▲시민체감도 등으로 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목포시장 표창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이명석 주무 ...
- [기고] 어쩔 수 없다는 ‘용담레포츠공원 변상금’ 어쩔 수 있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4
-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으로부터 동장을 방문토록 하여 변상금을 상의한다고 하여 행여나 긍정적인 해결 방법이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마음이 있었으나, 5년 동안 762백만 원의 변상금 부과 예고 사항을 부과 통보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최근 강병삼 제주시장님의 용담레포츠공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시 차원에서 문제해결 노력한다고 하니 용담2동 주민들은 환영하며 참으로 고무적이다. 용담레포츠공원은 ‘93년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공간의 필요에 따라 레포츠 ...
- 해수부 적극행정 최우수상에‘굴껍질, 제철용 소결제로 재탄생’선정
- 부산경제신문2022-01-24
- [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해양수산부는 1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수상하는 우수사례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한 국민참여 투표와 함께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직원 대표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최우수상(1건), 우수상(2건), 장려상(4건)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굴껍질, 석회석 대체 제철용 소결제로 재탄생’은 법규정 마련, 기술개발, 협업을 통해 그간 악 ...
- 민주당 서영교, “무분별한 자산 매각과 민영화 저지할 것”
- 서남투데이2022-11-11
-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영화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기재위), 신동근 수석부위원장(기재위), 고용진(기재위), 김원이(복지위), 민병덕(정무위), 이동주(산자위), 이수진(환노위), 장경태(과방위), 진선미(기재위) 위원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장종인 부위원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정희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금융노조 김재범 부위원장, 민주노총 공공 ...
- 인사혁신처,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등 정부 22개 개방형 직위 채용
- 뉴스포인트2022-07-3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2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8월 1일부터 진행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22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4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19개 직위와 과장급 3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 ...
- 벌곡면 주민대표들 대전서구청 원정시위 " 우명동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 결사저지 입장 천명
- 굿모닝논산2022-01-19
- 대전시 서구 주민들과 논산시 벌곡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영하에너지(가칭)의 우명동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이 서구청의 검토 결과 ‘부적정’ 결론이 내려져 이를 반겼던 주민들이 안도했던 것도 잠시 동 사업을 추진하는 [주]영하 에너지가 지난 1월 10일 제3차 사업계획서를 서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규탄하는 대전서구 주민 및 논산시 벌곡면 주민대표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영하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월 18일 낮 대전 서구청 현관 앞에서 연합 시위를 가진 벌곡면 전태하 이장단장 및 주민대표들은 지난 2년 동안 주 ...
- 임대료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 서남투데이2020-11-13
-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상 애로가 극도에 달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은 12일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위해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50%)을 소득세(개인사업자)와 법인세(법 ...
- 의정부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단속강화
- 경기뉴스탑2021-05-06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국가, 경기도, 의정부시 소유의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대대적으로 현장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란 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를 위반하여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의정부시 내의 국·공유지 무단점유의 형태는 대부분 무단 경작, 가설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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