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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 "술 마시며 바둑, 깨 보니 죽어있어" 2심도 징역 15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2
- [전남인터넷신문]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중형이 유지됐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
- 생후 15개월 아이 때려 사망 .검찰, 친모·공범 각 3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씨와 공범 B(30)씨·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인 만 1세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 ...
- 광양출신 정한중 교수 ! 민주당 마지막 인재 영입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23일 마지막 영입인재 27호로 광양 출신 정한중 교수를 영입하였다. 27호 인재로 영입된 정 교수는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를 거쳐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4회)에 합격했다. 그는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영화 최대의 흥행작인 영화 ‘서울의 봄’ 모티브가 된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를 김영삼 정부 시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도 1994년 12월 12일(당시 15년)로 ...
- 김문수 의원, ‘법 왜곡죄, 수사 지연 방지법’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위원인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7/10, 수) 검찰개혁 TF와 함께 ‘법 왜곡죄 및 수사 지연 방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개혁 TF와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부패·범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적인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도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나선 것이다. 검찰개혁TF는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 ...
- 스토킹 신고한 옛 연인 찾아가 분신한 70대 男 사망…피해 여성 1도 화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5
- 70대 남성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60대 B씨에게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한 혐의로 입건된 A씨 사건을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 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저녁 과거 교제하던 여성을 찾아가 자신과 여성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도 1도 화상을 입어 ...
-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다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
- 서남투데이2020-10-29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이 29일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17년,벌금130억원,추징금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스 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등은 유죄지만,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으며,정치자금법 위반 ...
- 용인시, 청년 김대건길 험준했던 2km 구간 정비
- 경기뉴스탑2023-04-03
- 용인특례시가 청년 김대건길의 일부 험준한 구간에 목재데크를 설치한다. 사진은 기존에 설치된 구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도심 속 힐링 둘레길인 청년 김대건길 중 일부 험준했던 2km 구간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정비를 하는 곳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개설 공사로 일부 구간이 단절돼 우회로를 설치했던 망덕고개(처인구 호동 산185-3번지 일원) 0.1km 구간이다. 급경사지인 이곳은 최근 많은 이용객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또 다른 구간은 애덕고개(처인구 이동읍 묵리 산70- ...
- 부산시, 2021년 치의학산업 육성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12-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과 함께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올 한 해 동안 부산의 치의학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의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2021년 치의학산업 육성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보고회에는 전(全) 주기적 제품개발 및 중장기 국책사업발굴 지원 11개사, 치과의료기기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6개사 등 지원기업 20여 개사가 참여하여 각 업체의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9월 공모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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